조리 한정승인 법무사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집과 땅을 한 표로

   주택과 토지 등기부를 함께 떼어 한 표에 정리하고, 건물과 대지의 명의가 서로 다른지 같은 사정도 확인합니다.

2. 빚을 같은 날짜로

   대출, 세금, 카드값을 같은 기준일로 맞춰 재산 표 옆에 놓고 한정승인이 필요한지 상속인들과 판단합니다.

3. 역할 나누기

   청산 절차를 맡을 상속인과 농지를 이어받을 사람이 같은지 다른지 정하고, 다른 가족이 상속포기를 할지도 이때 정합니다.

4. 청산 뒤 남는 땅

   공고와 청산을 마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등기로 이어 가며, 받을 사람의 농지 면적 합계가 상한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집 옆 밭까지 고인 명의일 때
• 가족 중 농사지을 사람이 있을 때
• 빚 규모를 아직 모를 때

놓치기 쉬운 점

• 가족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더라도 집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은 같아, 청산에서 당연히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밭의 작물이나 농기계를 정리하기 전에 상의해 주세요. 값이 나가는 물건이라면 상속재산 처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농지 상한 조문은 2028. 6. 17. 시행되는 개정으로 내용이 바뀌므로 그 뒤에 땅을 정리한다면 그때 법을 다시 확인합니다.

조리 한정승인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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