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한정승인 법무사
파주 한정승인, 숨은 보증부터 찾기
보증채무는 고인 명의 통장이나 등기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장례를 치른 뒤 채권자 연락으로 처음 알게 되는 일이 많고, 액수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한정승인을 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수리되면 그 보증채무까지 포함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을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1028조), 파주시가 마지막 주소였다면 3개월 안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회를 서두릅니다.
| 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 보증채무 | 재산목록 빚 쪽에 기재 |
| 효과 |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연락 온 곳부터 기록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한 채권자의 이름과 날짜, 주장하는 금액을 받아 적고 봉투와 함께 보관하시도록 안내합니다.
- 출처별 조회
금융, 세금, 보험과 함께 보증채무가 잡히는지 조회해,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채권자도 목록에 올라오게 합니다.
- 액수가 흐려도 적기
보증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주채무자와 보증 원인, 현재 확인된 상태를 그대로 적어 목록에서 빠지지 않게 합니다.
- 신고와 공고
고양지원에 신고해 수리되면 채권자 공고와 최고를 거쳐 보증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같은 절차 안에서 신고하게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보증 섰다는 말을 들은 적 있을 때
- 모르는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올 때
- 고인 지인의 대출 얘기가 나올 때
놓치기 쉬운 점
- 보증 채권자가 재촉한다고 상속인이 그 사람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송금하기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주채무자가 이자를 잘 내고 있으면 당장 독촉이 없어 보증 사실 자체를 놓치기 쉽습니다.
- 3개월 안에 보증 내역이 다 확인되지 않더라도 확인된 범위로 일정을 지키고, 조사를 끝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파주 한정승인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파주 부모님이 보증 선 빚도 한정승인으로 정리되나요?
보증채무도 상속되는 빚이어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을 책임을 집니다.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수리 뒤 공고와 청산을 거쳐 마무리됩니다.
보증 사실을 3개월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고려기간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으로 다룰 수 있는지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하고(민법 제1019조), 그 기한도 정해져 있어 알게 된 날짜를 먼저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갚고 있으면 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지금 독촉이 없더라도 보증 사실을 알았다면 원인과 확인된 상태를 적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알면서 뺀 항목은 나중에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파주시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운정에 있는 파주시법원은 소액·독촉 같은 사건을 맡고, 한정승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받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파주였다면 상속인이 어디 살든 고양지원입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의 효과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 상속의 승인·포기를 할 수 있는 고려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 고려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과 처분재산 기재 기준 | 2026-11-04시행 2026. 3. 17.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구역 안내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관할한다는 내용 | 2026-10-22 |
|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 | 상속에 관한 가사사건은 상속이 개시된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낸다는 규정 | 2026-11-04시행 2026. 1. 1.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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