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포 한정승인 법무사

걸포, 뒤늦게 날아온 보증 청구

핵심 답변

상속을 받고 3개월이 지나 고인이 선 보증의 청구서를 받았다면 보통의 한정승인 기간은 지났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민법 제1019조에 있습니다. 이 특별한정승인은 언제 알았는지와 왜 몰랐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해서,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시작입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특별한정승인)
기한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핵심 자료처음 안 날을 보여 줄 문서
신고 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처음 안 날 고정

    청구서, 내용증명, 소장처럼 보증 사실을 처음 알려 준 문서의 수령일을 확인하고 봉투까지 보관하시게 합니다.

  2. 몰랐던 사정 정리

    그동안 고인 재산을 어떻게 파악했고 왜 보증을 알 수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3. 재산과 빚 다시 계산

    상속 당시 재산과 지금 확인된 빚을 함께 놓고, 빚이 재산을 넘는지 근거 자료로 보여 줄 수 있게 정리합니다.

  4. 목록과 신고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내용까지 적은 목록을 붙여 기한 안에 부천지원에 신고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상속 뒤 한참 지나 청구를 받았을 때
  •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을 때
  • 보증 사실을 전혀 몰랐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도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청구서를 받고 미루지 말고 바로 상담해 주세요.
  •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상속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거나 써 버렸다면 그 내역도 목록에 적어야 하니 거래 자료를 찾아 두세요. 판 금액과 날짜가 목록의 근거가 됩니다.

걸포 한정승인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걸포동 집을 상속받고 한참 지났는데 보증빚 청구가 왔어요.

보통의 한정승인 기간은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맞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준이라 그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청구서 봉투도 버리지 마세요.

상속등기를 이미 했는데도 가능한가요?

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내용까지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건 어떻게 보여 주나요?

고인과의 관계, 재산을 확인하려고 한 노력, 보증 사실이 드러난 경위를 자료와 함께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결과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 미리 장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왔어요.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이 따로 진행되므로 소장과 봉투를 바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준비와 소송 대응 일정을 함께 맞춥니다. 답변서에는 한정승인을 준비 중이라는 사정도 담아야 하므로 두 일을 따로 맡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의 승인·포기를 할 수 있는 고려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고려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과 처분재산 기재 기준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의 효과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기간 내 포기·한정승인 없으면 단순승인 간주2026-11-04시행 2026. 3. 17.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김포시를 관할하고 김포등기소가 김포시 등기를 맡는다는 내용2026-10-22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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