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한정승인 법무사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먼저 가를 것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게 분명하고 지킬 재산도 없다면 상속포기로 끝내는 편이 간단하지만, 집이나 예금은 있는데 빚이 얼마인지 다 모를 때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고양시에 사시던 분이면 일산동구 장백로 209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입니다.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법원 기준 | 고인의 마지막 주소 |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 한정승인 효과 |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양쪽 결과를 나란히
같은 재산·채무 자료를 두고 상속포기를 했을 때와 한정승인을 했을 때 가족에게 남는 것과 해야 할 일을 나란히 적어 드립니다. 한정승인은 수리 뒤에도 공고·최고와 청산이 이어진다는 점을 이 단계에서 먼저 짚습니다.
- 조회로 빈칸 채우기
판단이 갈리는 이유는 대개 빚 규모를 모르기 때문이라, 금융·부동산·차량·보험·세금과 보증채무를 출처별로 조회해 빈칸을 줄입니다.
- 신고서와 재산목록
한정승인으로 정하면 신고서에 재산목록을 붙여 고양지원에 제출하고(민법 제1030조), 목록의 항목마다 조회서나 잔액증명 같은 증빙을 연결합니다.
- 수리 뒤 청산까지
수리 결정이 나오면 채권자 공고·최고, 채권 신고 정리, 상속재산으로 하는 변제 서류까지 청연이 이어서 진행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빚과 재산 중 어느 쪽이 큰지 모를 때
- 지킬 집이나 예금이 있을 때
- 가족마다 생각이 다를 때
놓치기 쉬운 점
- 3개월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고민이 길어지더라도 마감일은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나지 않고 공고와 청산까지 해야 하므로, 그 일을 맡을 사람과 시간이 있는지도 선택에 넣어야 합니다.
- 어느 쪽을 고르든 결정 전에 고인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팔면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재산은 손대지 않은 상태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양 한정승인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고양시에 사시던 아버지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포기가 낫나요?
빚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포기하면 혹시 남았을 재산도 함께 놓게 됩니다. 조회로 윤곽을 먼저 잡고, 기한이 촉박하면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재산 한도 안에 묶어 두는 방법을 같이 검토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데 고양 법원에 내야 하나요?
법원은 신청하는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로 정해지므로(가사소송법 제44조, 민법 제998조), 고인이 고양시에 사셨다면 상속인이 서울에 있어도 고양지원입니다. 서명 절차도 우편과 전자 서명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서울에서 일산까지 오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사라지나요?
빚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갚을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갚는 청산 절차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한정승인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비용은 크게 법원 제출에 드는 돈, 증명서 발급 같은 실비, 서류 작성 보수로 갈리고, 이 가운데 보수는 재산 조사 범위와 청산을 맡기는지가 좌우합니다. 받은 자료를 본 뒤 금액을 항목마다 따로 적어 견적을 드립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의 효과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 상속의 승인·포기를 할 수 있는 고려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 고려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과 처분재산 기재 기준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 채권자 공고·최고 | 2026-11-04시행 2026. 3. 17. |
|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 | 상속에 관한 가사사건은 상속이 개시된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낸다는 규정 | 2026-11-04시행 2026. 1. 1. |
| 민법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 | 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고 정한 규정 | 2026-11-04시행 2026. 3. 17.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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