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 한정승인 법무사

장항 한정승인, 목록이 신고의 절반

핵심 답변

한정승인 신고서는 한 장이지만 실제로 시간이 드는 것은 거기에 붙일 재산목록으로, 예금·부동산·차량·보험과 대출·카드·세금을 한 줄씩 적고 줄마다 기준일과 증빙을 달아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청연 사무소가 장항동 라페스타A에 있어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과 통장을 봉투째 들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목록의 뼈대를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원 기준돌아가신 분 마지막 주소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핵심 첨부재산목록과 항목별 증빙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자료를 갈래별로 나눕니다

    가져오신 통장, 고지서, 독촉장을 재산 쪽과 빚 쪽으로 먼저 가르고, 아직 근거가 없는 항목은 조회할 목록으로 따로 뺍니다.

  2. 기준일을 하나로 맞춥니다

    잔액증명과 조회서마다 날짜가 다르면 항목끼리 금액이 맞지 않으므로, 어느 날 기준으로 적을지 정하고 그에 맞춰 서류를 다시 받습니다.

  3. 줄마다 근거를 붙입니다

    목록의 한 줄에 증빙 하나가 대응하도록 번호를 매겨, 법원이 어느 항목의 근거를 물어도 바로 찾아 낼 수 있게 묶습니다.

  4. 고양지원에 냅니다

    신고서와 목록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하고, 수리 뒤 이어지는 채권자 공고와 청산 서류도 같은 목록을 기준으로 이어 갑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통장과 우편물만 한 상자 있을 때
  • 목록 양식을 받아도 막힐 때
  • 잔액 없는 계좌가 섞여 있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잔액이 남지 않은 계좌나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는 보험도 목록에서 지우지 말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 분쟁 중이거나 값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은 빼기보다 평가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목록을 만드는 동안 고인 계좌에서 돈을 빼 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한정승인과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항 한정승인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장항 한정승인 재산목록은 법원 양식이 따로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한정승인 신고용 공식 서식이 있고 재산목록도 그 구성을 따릅니다. 양식보다 어려운 것은 칸을 채울 근거를 모으는 일이라 조회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도 적어야 하나요?

고인 재산 가운데 이미 처분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도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언제, 누가, 어떤 사정으로 처분했는지 메모를 받아 문안에 반영합니다.

장례비를 고인 통장에서 냈는데 괜찮을까요?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3다30968)이 있어, 영수증을 모아 두시면 목록과 청산 과정에서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금액이 큰 편이면 사정을 듣고 따로 살핍니다.

평일 낮에 방문하기 어려운데 목록 작업이 되나요?

자료를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초안을 만들어 확인을 받고, 서명할 서류는 우편이나 전자 서명으로 주고받습니다. 상담은 평일 저녁 7시 전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재산목록에서 빠진 재산이 나중에 나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몰라서 빠뜨린 재산은 이 판례가 말하는 "고의로 기입하지 아니한 때"와 다르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조회를 충분히 하고, 뒤늦게 찾은 재산은 심판경정 등으로 바로 목록에 반영합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고려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과 처분재산 기재 기준2026-11-04시행 2026. 3. 17.
양식모음(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한정승인 신고에 쓰는 법원 공식 서식과 첨부서류 구성2026-08-17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의 승인·포기를 할 수 있는 고려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2026-11-04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상속에 관한 가사사건은 상속이 개시된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낸다는 규정2026-11-04시행 2026. 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구역 안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관할한다는 내용2026-10-22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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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업무 관련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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