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 한정승인 법무사

풍무 공동명의 집, 고인 몫만 따로

핵심 답변

풍무동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었다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고인의 지분뿐이어서, 재산목록에도 집 전체가 아니라 그 지분과 지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적습니다. 남은 배우자는 자기 지분은 그대로 갖되 상속인으로서 고인 빚을 어디까지 책임질지는 따로 정해야 하므로, 고인 지분의 가치와 빚을 견줘 한정승인이 필요한지 봅니다. 남은 배우자가 그 집에 계속 살 생각이라면 고인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청산의 중심이 되므로 처음부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상속재산고인 지분만
대출공동 차주인지 확인
신고 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지분 확인

    등기부에서 고인과 배우자의 지분 비율을 확인하고, 고인 지분에 걸린 근저당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2. 대출 명의 가르기

    주택담보대출의 차주가 누구인지, 배우자가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인지 대출 서류로 확인해 고인 빚과 배우자 빚을 나눕니다.

  3. 지분 가치와 빚 견주기

    고인 지분의 가치와 고인 몫의 빚을 같은 기준일로 놓고 비교해 한정승인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4. 목록과 신고

    고인 지분과 그에 딸린 빚을 목록에 올려 신고하고, 수리 뒤에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집이 부부 공동명의일 때
  • 대출을 부부가 함께 받았을 때
  • 고인 개인 빚이 따로 있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배우자 본인이 대출의 공동 차주라면 그 부분은 상속과 관계없이 배우자 자신의 빚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집에 계속 살더라도 고인 지분은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거주 계획을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 자녀들이 포기할지 함께 한정승인할지에 따라 지분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가족 전체 계획을 먼저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3개월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풍무 한정승인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풍무 아파트가 남편과 공동명의인데 집 전체가 청산되나요?

상속재산은 남편분 지분이어서 목록과 청산의 대상도 그 지분입니다. 아내분 지분은 아내분 재산으로 남습니다. 다만 고인 지분에 담보가 함께 잡혀 있다면 그 처리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출을 부부가 같이 받았으면요?

대출 계약에서 누가 차주이고 누가 보증인인지에 따라 상속과 무관하게 남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대출 서류를 보고 나눕니다.

지분 가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집 전체의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에 지분 비율을 적용해 적고, 어떤 자료를 썼는지 근거를 붙입니다. 평가가 정리되지 않았으면 그 상태를 밝혀 둡니다.

자녀가 아직 학생인데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자녀도 상속인이라 각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기한 안에 정해야 하고, 미성년이면 대리 문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남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서명할 수 있는지가 그 확인의 핵심입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의 효과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고려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과 처분재산 기재 기준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의 승인·포기를 할 수 있는 고려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채권자 공고·최고2026-11-04시행 2026. 3. 17.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김포시를 관할하고 김포등기소가 김포시 등기를 맡는다는 내용2026-10-22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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