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 한정승인 법무사
풍무 공동명의 집, 고인 몫만 따로
풍무동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었다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고인의 지분뿐이어서, 재산목록에도 집 전체가 아니라 그 지분과 지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적습니다. 남은 배우자는 자기 지분은 그대로 갖되 상속인으로서 고인 빚을 어디까지 책임질지는 따로 정해야 하므로, 고인 지분의 가치와 빚을 견줘 한정승인이 필요한지 봅니다. 남은 배우자가 그 집에 계속 살 생각이라면 고인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청산의 중심이 되므로 처음부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상속재산 | 고인 지분만 |
|---|---|
| 대출 | 공동 차주인지 확인 |
| 신고 법원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지분 확인
등기부에서 고인과 배우자의 지분 비율을 확인하고, 고인 지분에 걸린 근저당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 대출 명의 가르기
주택담보대출의 차주가 누구인지, 배우자가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인지 대출 서류로 확인해 고인 빚과 배우자 빚을 나눕니다.
- 지분 가치와 빚 견주기
고인 지분의 가치와 고인 몫의 빚을 같은 기준일로 놓고 비교해 한정승인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목록과 신고
고인 지분과 그에 딸린 빚을 목록에 올려 신고하고, 수리 뒤에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집이 부부 공동명의일 때
- 대출을 부부가 함께 받았을 때
- 고인 개인 빚이 따로 있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배우자 본인이 대출의 공동 차주라면 그 부분은 상속과 관계없이 배우자 자신의 빚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집에 계속 살더라도 고인 지분은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거주 계획을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 자녀들이 포기할지 함께 한정승인할지에 따라 지분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가족 전체 계획을 먼저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3개월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풍무 한정승인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풍무 아파트가 남편과 공동명의인데 집 전체가 청산되나요?
상속재산은 남편분 지분이어서 목록과 청산의 대상도 그 지분입니다. 아내분 지분은 아내분 재산으로 남습니다. 다만 고인 지분에 담보가 함께 잡혀 있다면 그 처리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출을 부부가 같이 받았으면요?
대출 계약에서 누가 차주이고 누가 보증인인지에 따라 상속과 무관하게 남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대출 서류를 보고 나눕니다.
지분 가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집 전체의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에 지분 비율을 적용해 적고, 어떤 자료를 썼는지 근거를 붙입니다. 평가가 정리되지 않았으면 그 상태를 밝혀 둡니다.
자녀가 아직 학생인데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자녀도 상속인이라 각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기한 안에 정해야 하고, 미성년이면 대리 문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남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서명할 수 있는지가 그 확인의 핵심입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의 효과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 고려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과 처분재산 기재 기준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 상속의 승인·포기를 할 수 있는 고려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 채권자 공고·최고 | 2026-11-04시행 2026. 3. 17. |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 ↗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김포시를 관할하고 김포등기소가 김포시 등기를 맡는다는 내용 | 2026-10-22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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