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정승인 법무사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계약서부터 찾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을 찾아 세입자별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표로 만듭니다.

2. 건물에 딸린 빚 확인

   등기부의 담보와 함께 재산세 같은 세금, 관리비 미납이 있는지 조회해 빚 쪽에 올립니다.

3. 조회 근거 남기기

   어느 기관에서 언제 조회했는지 항목 옆에 적어 두어, 나중에 빠진 재산이 나와도 몰라서 놓친 것임을 설명할 자료로 씁니다.

4. 신고와 이후 대응

   목록을 붙여 고양지원에 신고하고, 수리 뒤 세입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공고와 최고를 거쳐 채권을 신고하게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오피스텔을 세 놓고 계셨을 때
• 임대차 계약서를 못 찾았을 때
• 상가 관리비 독촉이 올 때

놓치기 쉬운 점

• 고인 계좌로 들어오는 월세를 상속인이 꺼내 쓰기 전에 상의해 주세요. 상속재산을 임의로 쓰면 별도의 위험이 생깁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 요구가 청산 일정과 맞물리므로 만료일을 먼저 알려 주셔야 합니다.
• 단순히 몰라서 빠진 것과 숨길 의사로 뺀 것은 다르게 보지만, 다툼을 줄이는 방법은 신고 전에 조회를 넉넉히 하는 것뿐입니다.

야당 한정승인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관련 판례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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