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엽 한정승인 법무사

신고서보다 목록이 어렵다

핵심 답변

한정승인 신고서 자체는 몇 장 되지 않는데, 같이 내는 재산목록에는 고인이 남긴 것과 진 것을 하나하나 날짜와 근거 서류를 달아 올려야 해서 준비하는 시간 대부분이 여기에 쓰입니다(민법 제1030조). 주엽 아파트처럼 등기부로 바로 확인되는 재산보다는 잔액 없는 계좌나 이미 처분한 재산처럼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챙기는 것이 목록의 성패를 가릅니다. 담보가 잡힌 집은 집과 대출을 따로 적되 같은 기준일을 써야 둘을 견줄 수 있습니다.

붙일 서류재산목록(민법 제1030조)
재산 쪽예금, 부동산, 차량, 보험
빚 쪽대출, 카드, 세금, 보증채무
이미 처분한 재산그 내용도 기재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항목 뼈대

    재산과 빚을 종류별 칸으로 나누고, 주엽 아파트처럼 확인된 항목부터 등기부나 잔액증명 같은 증빙과 짝지어 채웁니다.

  2. 기준일 맞추기

    예금 잔액, 대출 잔액, 보험 해지환급금처럼 날짜에 따라 바뀌는 금액은 같은 기준일로 맞춰 적습니다.

  3. 빠뜨리기 쉬운 것

    잔액이 없는 계좌, 평가가 안 끝난 재산, 이미 처분한 재산을 따로 점검해 목록에 넣습니다.

  4. 신고서에 붙이기

    완성한 목록을 신고서에 붙여 고양지원에 내고, 항목별 근거 자료는 이후 청산에 쓰도록 묶어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목록 양식을 받고 막혔을 때
  • 증빙을 어떻게 붙일지 모를 때
  •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계좌를 빼면 목록이 불완전해져 나중에 설명할 일이 생깁니다.
  • 채권자를 해칠 생각으로 재산을 목록에서 감추면 단순승인으로 다뤄져 한정승인을 한 의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근거 없이 짐작으로 적은 금액은 청산 때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증빙을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주엽 한정승인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주엽 아파트는 금액을 얼마로 적나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가액을 적을지는 사안과 법원 서식 안내를 보고 정하고, 그 근거 자료를 목록에 함께 붙입니다. 평가 근거가 여러 가지라면 어느 자료를 썼는지 목록에 적어 둡니다.

차가 폐차 직전인데도 적어야 하나요?

가치가 거의 없어 보여도 고인 명의 차량이면 목록에 올리고 현재 상태를 적습니다. 값이 없다는 판단은 목록 안에서 근거와 함께 설명합니다.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 있더라도 신고 방향을 정한 뒤에 하셔야 합니다.

목록을 제가 직접 써도 되나요?

직접 쓰셔도 되지만 항목마다 증빙 연결이 빠지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늘어납니다. 청연은 조회부터 목록, 신고서까지 한 흐름으로 작성합니다. 이미 써 두신 초안이 있으면 그것부터 보고 빠진 칸을 채워 드립니다.

신고 뒤에 목록을 고칠 수 있나요?

신고 뒤 새로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경위를 정리해 목록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몰라서 빠진 것과 일부러 뺀 것은 다르게 보므로 조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고려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과 처분재산 기재 기준2026-11-04시행 2026. 3. 17.
가사소송규칙 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신고서 기재·첨부2026-11-04시행 2026. 1. 29.
양식모음(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한정승인 신고에 쓰는 법원 공식 서식과 첨부서류 구성2026-08-17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의 효과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의 승인·포기를 할 수 있는 고려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2026-11-04시행 2026. 3. 17.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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