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 한정승인 법무사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명의 토지 모두 찾기

   고인 명의 토지를 조회해 필지 목록을 만들고, 등기부를 떼어 각 필지에 걸린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함께 적습니다.

2. 필지별 근거 연결

   지번마다 등기부와 토지 자료를 붙이고, 공유 지분인 필지는 지분 비율까지 목록에 옮깁니다.

3. 땅에 걸린 빚 정리

   토지 담보 대출이 있으면 기준일 잔액을 받아 빚 쪽에 올리고, 담보가 어느 필지에 걸렸는지 연결해 둡니다.

4. 청산 뒤 남는 땅

   수리 뒤 청산을 거쳐 어떤 땅이 남는지 서류로 확인하고, 남는 농지를 누가 가질지는 농지법 기준과 함께 상의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논밭이 여러 필지로 흩어졌을 때
•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을 때
• 농사짓는 가족이 없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를 합계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이 조문은 2028. 6. 17.부터 바뀌는 개정이 예정돼 있어 그때 법을 다시 봐야 합니다.
• 이웃이나 친척이 고인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었다면 그 관계도 목록을 만들기 전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 땅값과 세금은 공시가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필요하면 세무 상담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산 한정승인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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