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은 한정승인 법무사
보증은 등기부에 안 보인다
부모님이 지인이나 친척 사업에 보증을 섰는지는 집 등기부나 통장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아, 덕은 아파트처럼 재산이 분명해도 보증채무 때문에 계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검토할 때 보증채무를 따로 조회 항목으로 잡고, 확인된 것과 아직 확인 중인 것을 나눠 재산목록에 적은 뒤 고인 주소지 법원에 신고합니다. 서울과 맞닿은 덕은에서는 고인의 거래 상대가 서울에 있는 경우도 있어, 우편물에 적힌 회사 이름 하나도 단서가 됩니다.
| 조회 항목 | 금융·세금과 보증채무 |
|---|---|
| 확인 중인 보증 | 상태 그대로 기재 |
| 효과 |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 |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보증 단서 찾기
가족이 들은 이야기, 고인 앞 우편물, 서명한 계약서 사본 같은 단서를 모아 어느 쪽에 보증이 있을 수 있는지 좁힙니다.
- 조회로 확인
금융 조회에서 보증 내역이 잡히는지 보고, 개인 사이 보증처럼 조회에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받은 문서를 근거로 따로 정리합니다.
- 목록에 올리기
주채무자, 보증 금액, 확인 근거를 항목마다 적고, 아직 확인 중인 보증은 그 상태 그대로 재산목록에 남깁니다.
- 청산에서 정리
수리 뒤 보증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하면 다른 채권과 함께 법정 순서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부모님이 보증 섰다는 말을 들었을 때
- 사업하는 친척이 있을 때
- 모르는 회사에서 연락이 올 때
놓치기 쉬운 점
- 보증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직접 갚으라고 해도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면 갚기 전에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 주채무자가 아직 잘 갚고 있어도 보증채무는 조사 대상이고, 나중에 주채무자가 못 갚으면 상속재산 문제로 돌아옵니다.
- 보증 계약서가 고인 집에 남아 있을 수 있어 유품 정리 때 서류를 버리지 말고 따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덕은 한정승인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덕은 아파트 값이 빚보다 큰데 보증 때문에 한정승인해야 하나요?
보증이 있는지, 주채무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확인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증 여부가 끝내 불분명하면 책임을 재산 범위로 묶는 한정승인이 대안이 됩니다.
보증채무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금융 조회로 확인되는 보증 내역을 먼저 보고, 개인 간 보증은 가족이 가진 문서나 연락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조회 결과와 근거는 항목마다 남겨 둡니다.
주채무자인 친척과 연락이 안 돼요.
주채무자 상황을 알 수 없으면 보증 금액 전체를 빚으로 보고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되는 대로 목록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고인이 회사 대표로 연대보증을 섰다면요?
법인 대출에 대표가 보증을 서는 일이 있어 법인 채무 규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자료와 금융 조회를 함께 보고 목록에 올립니다. 고인이 대표였던 회사의 상황은 상속인이 잘 모르는 일이 많아 회사 쪽 자료를 받을 방법부터 함께 찾습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의 효과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 고려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과 처분재산 기재 기준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 상속의 승인·포기를 할 수 있는 고려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 채권자 공고·최고 | 2026-11-04시행 2026. 3. 17. |
|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 | 상속에 관한 가사사건은 상속이 개시된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낸다는 규정 | 2026-11-04시행 2026. 1. 1.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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