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 한정승인 법무사
값을 모르는 땅도 목록에 올린다
덕양구 외곽에 고인 명의 토지가 있으면 시세를 바로 알기 어려워 빚과 견주기가 어려운데, 한정승인 재산목록에는 평가가 끝나지 않은 토지도 빼지 않고 등기부상 표시와 지금 확인된 상태를 그대로 적습니다. 토지 가치는 상속재산 평가와 세금이 얽히는 부분이라 필요하면 세무 상담을 따로 받아 함께 보고, 신고는 땅이 있는 곳이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공유 지분이나 오래전 명의 그대로인 땅도 고인 몫이 있으면 모두 목록 대상이므로, 등기부를 지번마다 떼어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 법원 기준 | 고인의 마지막 주소(토지 소재지 아님) |
|---|---|
| 토지 기재 | 등기부 표시 그대로 |
| 평가 전 토지 | 확인된 상태대로 기재 |
| 상속 농지 |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 가능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필지부터 찾기
고인 명의로 된 토지를 지번별로 찾아 등기부를 떼고, 공유 지분인지 단독 소유인지, 담보가 잡혀 있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 평가 상태 적기
시세를 정하기 어려운 땅은 확인된 자료와 기준일을 붙이고 평가가 남았다는 점을 함께 적어 목록에 올립니다.
- 빚과 맞춰 보기
금융·세금·보증채무 조회 결과와 나란히 놓고, 땅을 정리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인지 미리 봅니다.
- 수리 뒤 정리
수리 결정 뒤 공고·최고와 채권 신고를 거쳐,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으로 법정 순서에 따라 변제하는 서류를 만듭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외곽에 고인 명의 땅이 있을 때
- 땅값과 빚을 견주기 어려울 때
- 필지가 여러 개일 때
놓치기 쉬운 점
- 결정 전에 땅을 팔거나 가족 한 사람 명의로 넘기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되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토지처럼 거래가 쉽지 않은 땅은 청산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일정을 넉넉히 보셔야 합니다.
- 상속재산 평가와 세금 문제는 한정승인 서류와 별개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덕양 한정승인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덕양 외곽 땅값을 모르는데 한정승인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평가가 끝나지 않은 재산도 확인된 상태대로 적으면 되고, 값을 모른다고 빼 버리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고인 땅이 농지인데 상속인이 농사를 안 지어도 되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지만(농지법 제6조),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가운데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 청산에서 농지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이 상한까지 놓고 정합니다.
땅 하나에 친척 지분이 섞여 있으면요?
고인 몫만 상속재산이므로 등기부에서 고인 지분이 얼마인지 확인해 그 지분만 목록에 올립니다.
덕양구 땅인데 고인은 서울에 사셨다면 어느 법원인가요?
한정승인 법원은 땅이 있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로 정해지므로, 서울에 사셨다면 그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그 경우에도 서류 작성과 제출은 청연이 맡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 고려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과 처분재산 기재 기준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 채권자 공고·최고 | 2026-11-04시행 2026. 3. 17. |
|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 | 상속에 관한 가사사건은 상속이 개시된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낸다는 규정 | 2026-11-04시행 2026. 1. 1. |
| 민법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 | 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고 정한 규정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소유 허용 | 2026-11-12시행 2026. 9. 18. |
|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 | 농업경영 안 하는 상속인 1만㎡ 상한(2028. 6. 17. 개정 시행) | 2026-11-12시행 2026. 9. 18.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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