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포기

자녀 등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인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 전원이 포기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손자녀나 부모에게는 넘어가지 않고(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기한 3개월은 고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선순위 포기가 수리된 사실을 언제 전해 들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그 날짜를 보여 줄 수 있는 문자·통지서·독촉장 봉투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형제자매, 그다음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넘어갈 수 있어 차례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선순위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남아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가족 수가 많을 때는 이 방법을 먼저 비교해 봅니다.

후순위 상속포기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신고인과 고인의 관계를 보여 줄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고,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심판문이나 수리 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자매나 방계혈족은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여러 장 필요할 수 있어 사람별로 발급 목록을 나눠 드립니다.

후순위 상속포기 비용은 법원 인지·송달료, 증명서 발급 실비, 법무사 보수로 구성되고, 신고하는 사람 수와 신고를 몇 차례에 나눠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 상담 때 가족 전체의 순위와 인원을 놓고 견적을 정하면 중간에 예상치 못한 항목이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순위와 후순위 가족의 상속포기는 한 사무소에 함께 맡겨 사람별 서류와 신고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연에서는 선순위 신고서를 먼저 내고 수리 결과가 나오면 후순위 가족의 신고서를 이어서 작성·제출하는 식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지방이나 해외에 살더라도 일산 사무소에 직접 오지 않고 우편과 이메일로 서류를 주고받아 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고양·파주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고하게 되고, 친척별로 필요한 서명과 증명서를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고도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채무를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이 온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순위가 포기할 때 다음 순위 가족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