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비용

지급명령 인지대는 같은 금액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변론기일이 없어 같은 금액의 소송보다 법원 비용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소장 기준 인지대와의 차액을 보정해야 하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전체 비용은 처음부터 소송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송달료는 채권자와 채무자 등 당사자 1명당 6회분을 미리 납부하므로 채무자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를 보정하고 다시 보내거나 특별송달을 하게 되면 추가로 납부할 수 있고,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 사건은 소송으로 옮겨지고, 채권자는 소장 기준 인지대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대를 뺀 차액을 보정하고 소송에 필요한 송달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이 필요하면 그 보수는 소송 단계에서 따로 정하며, 청연에서는 신청 전 견적에 이 항목을 미리 나눠 적어 드립니다.

지급명령 법무사 보수는 청구금액, 채무자 수, 청구원인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양과 이자 계산의 복잡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원 비용과 증명서 발급 실비는 보수와 구분해 실제 납부한 금액대로 안내하고, 이의 뒤 소송 서면이나 확정 뒤 강제집행은 별도 단계로 나눠 견적을 드립니다.

지급명령에는 채무자가 부담할 독촉절차비용이 함께 적히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원금·이자와 함께 그 비용도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 규정에 정한 서기료·제출대행수수료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들어가고 법원이 사건에 비추어 감액할 수도 있으며, 실제 회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급명령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함께 납부해야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고 신청 과정에서 바로 납부하며, 금액이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보내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마다 채권과 청구원인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따로 신청하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도 사건별로 들어갑니다. 같은 거래 구조의 미수금이 여러 건이면 자료 정리와 서류 작성이 반복되는 만큼 보수를 함께 정할 수 있어, 건수와 금액 목록을 먼저 보내 주시면 묶어서 견적을 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할 때는 청구취지의 이자·지연손해금 기간과 이율을 잘못 적거나,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등기와 다르게 적어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이 늦어지면 송달이 지연되고 비용이 다시 들 수 있어, 청연에서는 신청 전에 청구금액 계산과 채무자 표시를 등기·증명서와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