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예금압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가 예금을 맡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로,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별로 압류할 예금의 종류와 순서를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의 잔액에 압류 효력이 생기므로 잔액이 적으면 회수액도 적고, 개인 채무자의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과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시행령 제7조).
이바우찬 법무사 실무 메모
예금압류는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특정해야 하는데, 정확히 모르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먼저 검토합니다. 추심명령이 확정되면 은행에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보내고, 압류된 금액이 생계비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제3채무자 | 예금을 맡긴 은행 등 금융기관(은행마다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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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번호 | 몰라도 은행 단위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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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 기준 | 은행에 명령이 송달된 때의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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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생계비계좌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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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 확인 |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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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생겼다면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아 바로 회수할 재산을 찾고 있을 때
- 채무자와 거래할 때 받은 송금 내역으로 거래 은행을 알고 있을 때
- 법인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그 회사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을 때
- 가압류해 둔 예금을 본압류로 바꿔 실제로 받고 싶을 때
진행 순서
- 집행권원·청구금액 확인
집행권원의 확정 여부와 송달증명 등 집행 요건을 확인하고 원금·이자·집행비용을 계산해 청구금액을 정합니다.
- 은행 범위 정하기
송금 내역 등 단서로 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추리고, 은행 수에 따른 송달료와 은행별 청구금액 배분을 정합니다.
- 신청서 작성·제출
은행별로 압류할 예금의 종류와 순서, 압류금지 예금 제외 문구를 적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진술최고도 함께 신청합니다.
- 진술 확인·추심
은행이 보내온 진술서로 압류된 잔액을 확인하고, 추심 가능한 시점에 은행에 추심을 청구하거나 다음 재산을 검토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 등 집행권원과 확정증명·송달증명
-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
-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거나 보낸 송금 내역(거래 은행 확인용)
-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가압류 결정문
- 판결 이후 일부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입금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은 상담 뒤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청연이 맡는 일
- 집행 요건 검토와 청구금액 계산
- 제3채무자 은행 범위와 은행별 배분 정리
-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진술최고 신청서 작성·제출
- 은행 진술서 확인과 추심·후속 절차 안내
놓치기 쉬운 점
- 은행을 많이 적을수록 송달료가 늘고 은행별 청구금액이 나뉘므로, 단서 없이 은행을 넓게 적는 것이 꼭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압류 효력은 송달 당시 잔액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송달 뒤에 들어오는 돈까지 압류되는지는 신청서의 문구와 은행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 채무자의 압류금지 예금은 압류가 되더라도 채무자가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금압류,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채무자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예금압류를 할 수 있나요?
예금압류는 채무자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그 은행에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압류할 예금의 종류와 순서를 정해 적으므로, 거래 은행을 짐작할 단서만 있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압류는 은행을 몇 곳까지 적을 수 있나요?
예금압류는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함께 적을 수 있지만, 은행마다 송달이 이루어지므로 은행 수만큼 송달료가 늘고 청구금액도 은행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송금 내역이나 채무자 사업장 결제 계좌처럼 실제 거래 단서가 있는 은행을 우선으로 정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전부 압류되나요?
개인 채무자의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이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2026. 1. 27. 전문개정), 채무자가 따로 만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만큼 줄어들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수급계좌처럼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 연금 같은 압류금지 금원이 일반 계좌로 들어온 부분도 채무자 신청으로 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실제 회수 가능액은 은행 진술서를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압류 후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예금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과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는 정해진 시점부터 은행에 추심을 청구해 압류된 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진술서와 내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므로 시점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겹치면 공탁과 배당으로 받게 됩니다.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예금 잔액은 압류 전에는 채권자가 알 수 없고, 압류 신청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은행이 압류된 예금의 유무와 금액을 법원에 진술합니다. 압류가 효과가 없었다면 그 진술서를 근거로 다른 은행이나 급여 등 다음 재산을 검토합니다.
예금압류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예금압류 비용은 법원 인지대와 은행 수에 따른 송달료, 증명서 발급 실비, 신청서 작성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적는 은행이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고, 집행비용은 청구금액에 포함해 회수를 구할 수 있어 상담 때 은행 범위를 정하면서 함께 안내합니다.
가압류해 둔 예금은 어떻게 받나요?
가압류해 둔 예금은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과 집행권원의 당사자·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신청서에 가압류 사건을 함께 적습니다.
방문하지 않고 예금압류를 맡길 수 있나요?
예금압류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정본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우편이나 방문 가운데 편한 방법을 전화로 정합니다.
관련 판례
압류가 금지된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 예금도 압류할 수 없나요?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실무에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통장에 들어온 돈의 원래 성격을 따지지 않으므로, 급여가 입금된 예금도 일단 압류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결정 뒤 법이 바뀌어, 지금은 개인별 예금 중 1월 생계비로 정한 금액과 생계비계좌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제9호, 2026. 2. 1. 시행 기준 250만 원), 급여·연금처럼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돈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채권자 쪽은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을 회수 대상으로 보고 청구금액과 은행 범위를 정하고, 채무자 쪽은 입금 내역으로 압류금지 금원임을 소명해 취소를 신청합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예금압류 상담, 받은 서류 사진부터 보내 주세요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