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대료 청구

주택 임대차는 연체된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는 밀린 달 수가 아니라 연체된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중간에 일부를 낸 달이 있으면 연체 금액을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밀린 월세는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 줄 때 보증금에서 공제되지만,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보증금이 줄어들면 임대인이 돌려받을 담보도 함께 줄어듭니다. 보증금이 연체액으로 거의 소진되었거나 관리비·원상복구 비용까지 생각하면 부족하다면 해지와 건물인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밀린 임대료 청구는 돈을 받기 위한 절차이고 명도소송은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여서, 임대료 판결만으로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했다면 한 소송에서 건물인도와 밀린 차임, 해지 뒤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린 월세처럼 금액이 정해진 금전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인도는 지급명령으로 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끝내고 건물도 돌려받아야 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합니다.

임대료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임차인의 주소지 법원에 내고, 건물인도를 함께 구하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고양시나 파주시에 있는 주택·상가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이 되며, 청구금액이 소액사건 기준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청구 비용은 법원 인지대·송달료와 내용증명 발송 비용, 서류 작성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구성되고, 청구금액과 건물인도를 함께 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뒤 인도집행이나 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은 별도 단계로 나눠 비용을 안내합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도 계약서상 주소나 해당 건물로 내용증명과 법원 서류를 보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송에서 공시송달을 검토하게 되며,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연락 두절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해지 의사는 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는 것으로도 전달될 수 있어 해지 통지 없이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먼저 해지를 통지해 두면 해지 시점이 분명해져 그 뒤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계산하기 쉬워, 상황에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