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포기

미성년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이때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대신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자녀를 신고인으로 적고 친권자를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하며,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기한 3개월은 자녀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손자녀의 친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되므로 가족마다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만 상속포기하게 하면 자녀의 몫이 친권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이해상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자녀를 대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족 모두가 같은 방법을 택하는 편이 나은지도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이혼했다면 누가 친권자인지 자녀의 기본증명서로 확인하고, 그 친권자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 비용도 법원 인지·송달료, 증명서 발급 실비, 법무사 보수로 구성되는 점은 성인과 같고, 신고할 자녀 수와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가 더해지면 별도의 신청 건이 되므로 상담 때 가족 구성을 보고 견적을 함께 정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해 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전 배우자의 가족과 연락이 끊겨 재산이나 채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재산 조회를 먼저 신청할지 한정승인을 택할지 함께 살핍니다.

청연에서는 친권 관계와 가족별 선택을 확인한 뒤 자녀와 친권자의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하면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고양·파주에 주소를 두었던 고인의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내며, 수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법원의 보정 요구에 맞춰 서류를 보완합니다.

친권자가 기한 안에 자녀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자녀가 고인의 채무를 물려받은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때 단순승인된 상속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았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지만(민법 제1019조 제4항),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처음 기한 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