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급여압류는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로, 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그 뒤 지급될 급여에도 압류의 효력이 이어집니다. 다만 생계 보호를 위해 급여의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채권자는 압류 가능한 범위만 회사로부터 추심할 수 있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를 따로 검토합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실무 메모
급여압류는 채무자의 현재 직장과 정확한 법인명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고, 압류가 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를 뺀 부분만 추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합니다. 추심명령이 나오면 회사에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보내 지급을 요청합니다.
| 필요 요건 | 집행권원, 집행문(필요한 경우), 송달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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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 |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고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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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 범위 | 송달 뒤 지급될 급여에도 계속 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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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한도 | 급여의 2분의 1, 최저 월 250만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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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법원 |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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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생겼다면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고 직장에는 계속 다니고 있을 때
- 예금 압류를 해 보았지만 잔액이 거의 없었을 때
- 채무자가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라 매달 급여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 회사에서 압류된 급여를 보내 주지 않거나 공탁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진행 순서
- 집행권원 확인
판결·지급명령 확정 여부와 집행문·송달증명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할 원금·이자·집행비용을 계산합니다.
- 회사 특정
채무자 회사의 정확한 상호,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본점 주소를 법인등기 등으로 확인해 제3채무자를 특정합니다.
- 신청서 작성·제출
압류할 급여의 범위를 압류금지 부분을 뺀 형태로 적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추심·후속 확인
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뒤 회사의 진술과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압류와 겹치면 공탁·추심금 청구 등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 등 집행권원과 확정증명·송달증명
-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채무자 회사의 상호와 주소, 알고 있다면 부서나 근무지
- 판결 이후 일부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입금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은 상담 뒤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청연이 맡는 일
- 집행권원과 집행 요건 검토
- 제3채무자인 회사 특정과 청구금액 계산
-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제출
-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과 이후 추심 절차 안내
놓치기 쉬운 점
- 회사 상호와 본점 주소를 잘못 적으면 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엉뚱한 법인에 송달될 수 있어 법인등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퇴사하면 그 회사에 대한 급여압류는 더 이상 받을 돈이 없게 되므로 퇴직금 압류를 함께 적을지 신청 때 검토합니다.
-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있으면 회사가 공탁하고 배당으로 나뉠 수 있어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급여압류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급여압류는 급여 전액이 아니라 압류금지 부분을 뺀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으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분의 1이 월 300만원을 넘으면 압류금지 금액은 "300만원 + (급여의 2분의 1 − 300만원)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같은 시행령 제4조).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이면 2분의 1인 200만원이 250만원에 못 미쳐 250만원이 압류금지가 되고, 나머지 150만원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급여압류를 하려면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과 송달증명 등 집행 요건 서류, 그리고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의 정확한 상호와 주소가 필요합니다. 회사 정보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 적어야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므로, 상호만 알고 있어도 상담 때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직장을 모르면 급여압류를 할 수 없나요?
급여압류는 제3채무자인 회사를 특정해야 하므로 채무자 직장을 모르면 바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 신청으로 채무자에게 재산과 소득을 밝히게 하거나, 예금 등 다른 재산부터 압류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급여압류는 한 번 하면 매달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채권압류는 회사에 명령이 송달된 뒤 지급될 급여에도 효력이 계속 미치므로, 채무자가 그 회사에 다니는 동안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매달 압류 가능한 부분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퇴사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받는 금액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압류된 급여를 보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압류된 급여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압류와 겹친다는 이유로 공탁했다면 법원의 배당 절차로 받게 되므로, 먼저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회사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급여압류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급여압류 비용은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집행권원 관련 증명서와 법인등기 발급 실비, 신청서 작성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제3채무자가 여러 곳이거나 퇴직금까지 함께 압류하면 송달료와 작성 범위가 달라지며, 집행비용은 청구금액에 포함해 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고양·파주에 사는 채무자의 급여압류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급여 채권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므로, 채무자가 고양시나 파주시에 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회사 소재지가 아니라 채무자 주소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채무자가 다른 지역에 살면 그 지역 법원에 전자로 제출합니다.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 급여압류를 할 수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확정 때부터 일정 기간 시효가 진행되므로 그 기간 안이라면 지금도 급여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압류 신청과 함께 시효 관리도 같이 검토해야 하므로, 판결 확정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
퇴직금까지 압류할 때 퇴직연금으로 받는 돈도 절반은 압류되나요?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퇴직연금(DB·DC형 등) 제도를 쓰고 있으면 그 퇴직연금 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 퇴직금을 함께 적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압류를 신청할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해 회사가 압류명령을 받은 뒤 내는 진술서로 퇴직급여 방식을 확인하고, 퇴직연금이면 급여 부분 위주로 회수를 계획합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급여압류 상담, 받은 서류 사진부터 보내 주세요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