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필요서류

법정상속 등기는 상속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법정지분대로 등기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 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나누기로 한 내용을 분할협의서에 적고 인감을 날인한 뒤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며, 특정 상속인 한 명 앞으로 부동산을 넘길 때는 대부분 이 방식을 씁니다.

상속등기에 제적등본이 필요한 이유는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가족관계가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다 나오지 않아 상속인이 더 있는지 확인하려면 옛 호적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제적등본을 빠짐없이 모두 갖춰야 하고, 혼인·입양·전적 등으로 호적이 여러 번 바뀐 분이라면 여러 통을 이어서 발급받습니다.

상속등기 서류 중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와 제적등본은 상속인이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은 상속인 각자가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연에서 상속인별로 떼야 할 서류와 용도를 나눠 안내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상속인의 위임을 받으면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필요하면 위임장을 받아 사무소에서 준비합니다.

상속등기 비용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관련 부담, 등기신청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실비, 법무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가액과 상속 방식, 상속인 수, 제적등본을 여러 통 떼야 하는지, 해외 서류가 있는지에 따라 실비와 보수가 달라지므로 상속인과 부동산을 확인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국내 인감증명서 대신 재외공관에서 서명을 확인받은 서류 등을 내는 방식으로 협의분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주국과 국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확인 방식이 달라지므로, 청연에서 해외 상속인이 현지에서 준비할 서류 목록을 먼저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사무소에 올 필요는 없고, 각자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이나 방문으로 전달하고 분할협의서에 따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과 날인 방식은 정해진 절차가 있으므로 상속인별로 날인 일정과 방법을 미리 맞춥니다.

상속포기를 한 가족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분할협의서에서 빠지고, 대신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문과 확정증명서를 등기 신청 때 함께 냅니다. 포기로 상속 순위나 지분이 바뀌었는지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심판문에 적힌 포기한 사람과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등기 서류에 상속인 누락이나 증명 부족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를 받거나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그 사이 다시 서류를 떼야 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특히 상속인 한 사람을 빠뜨린 채 협의분할로 등기하면 나중에 등기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 신청 전에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