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등기

주소변경등기는 흔히 쓰는 말이고 정식 명칭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로, 주소뿐 아니라 개명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표시를 바로잡을 때도 같은 등기를 씁니다.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두고 등기부에 적힌 사람의 표시만 현재와 맞추는 절차입니다.

개인 소유 부동산은 이사했다고 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는 구조가 아니어서, 실무에서는 매매나 담보 설정 등 다른 등기를 할 때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등기부 주소로 법원·세무 관련 우편이 오는 경우가 있어, 이사가 잦았다면 미리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소변경등기에는 등기부에 적힌 주소에서 현재 주소까지 이어지는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이 필요하고, 이름이 바뀌었다면 개명 사실이 나오는 기본증명서를 더합니다. 초본에 옛 주소가 나오지 않을 만큼 오래된 경우에는 법무사의 동일인보증서로 등기부의 명의인과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므로, 등기부와 초본을 먼저 대조해 보증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주소변경등기 비용은 부동산 건별로 내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초본 등 발급 실비, 법무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개수와 바꿀 항목 수, 매매 등 다른 등기와 함께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부를 확인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집을 팔 때 매도인의 등기부 주소만 현재와 다르면, 주소 이력이 나오는 초본을 내면 등기관이 매매 이전등기를 하면서 직권으로 주소를 바로잡으므로 주소변경등기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거나 초본으로 주소 이력이 이어지지 않으면 표시변경을 먼저 해야 하므로, 청연에서 등기부와 초본을 대조해 어느 경우인지 정합니다.

주소만 바뀐 경우라면 근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처럼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등기에서는 주소 이력이 나오는 초본으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표시변경등기를 따로 먼저 하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2024. 11. 29. 시행). 근저당 말소처럼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등기에서 표시변경을 생략할 수 있는지는 같은 규정이 아니라 등기예규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따로 확인합니다. 이름이 바뀌었거나 등기 당시 주소가 잘못 적힌 경우, 외국인·법인 아닌 사단처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변경이 먼저 필요합니다.

주소변경등기는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 사본 등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고 위임장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며, 다른 지역 부동산도 같은 방식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주소만 바뀐 경우라면 매매·담보 등기 때 초본으로 정리할 수 있어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오래돼 초본에 옛 주소가 나오지 않으면 동일인 증명이 어려워지고 등기부 주소로 보내지는 법원 통지나 우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다른 등기 전에 표시변경을 먼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