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말소

신탁등기 말소는 소유자로 올라 있는 수탁자(신탁회사)에게서 위탁자에게로 소유권을 되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하는 절차이고, 근저당 말소는 소유자는 그대로 두고 담보권만 지우는 절차입니다. 담보신탁은 대출 담보로 소유권 자체를 신탁회사에 넘긴 것이므로 대출을 갚은 뒤에도 소유권을 되찾는 등기가 따로 필요합니다.

담보신탁 대출을 갚은 뒤 신탁등기 말소는 신탁회사에서 해지 확인과 등기 협조 서류를 받은 다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새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그 잔금일이나 대출 실행일 전에 말소가 끝나도록 신탁회사와 서류 수령 일정을 먼저 맞춥니다.

신탁등기 말소에는 신탁 종료를 증명하는 해지 확인서 등 서류,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등기필정보와 인감 관련 서류, 위탁자의 주소 서류와 취득세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담보신탁이라면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상환 확인이나 동의 서류가 더해질 수 있어 신탁원부를 먼저 발급해 필요한 서류를 정합니다.

신탁등기 말소 비용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세금과 국민주택채권 관련 부담, 신탁등기 말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와 신탁원부 등 발급 실비, 법무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신탁 종료로 위탁자에게 되돌아오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으나(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주택조합 관련 신탁 등 예외 있음) 귀속권리자가 위탁자가 아니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신탁원부를 확인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신탁회사에서 해지 서류를 받았다면 그다음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말소 신청은 청연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가 등기에 필요한 것을 모두 갖췄는지 먼저 확인하고, 빠진 서류가 있으면 신탁회사에 무엇을 더 요청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신탁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므로 위탁자가 혼자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없고, 보통은 신탁등기를 말소해 소유권을 되찾은 뒤 거래합니다. 잔금일에 말소와 매매 이전등기를 연이어 신청하는 방식도 있으나 신탁회사의 서류 일정이 맞아야 하므로 미리 조율합니다.

신탁원부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신탁등기 기록을 보고 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며,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소와 전자 발급 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하고, 청연에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를 함께 발급해 종료 사유와 귀속권리자를 확인합니다.

신탁등기 말소를 미루면 대출을 다 갚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남아 있어 매매나 새 대출, 임대차 계약에서 상대방이 거래를 꺼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신탁회사의 담당 부서나 서류 요건이 바뀌면 협조 서류를 받는 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상환 직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