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보험금

상속포기를 해도 보험계약에서 특정인이나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해 둔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 본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어 포기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증권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표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익자로 지정되어 받는 고유재산 성격의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 전에 받아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돈은 신고를 마친 뒤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므로, 수령 전에 보험회사 안내문을 가지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는 고인이 받을 임금 성격이어서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크고, 상속포기를 하면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퇴직연금 제도에서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회사의 지급 안내와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유족연금은 법률이 수급권자를 따로 정해 두고 있어 유족의 고유 권리로 보는 경우가 많고, 상속포기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일시금이나 미지급 급여처럼 성격이 다른 돈이 섞일 수 있으므로 공단에서 받은 안내문을 보고 항목별로 나눠 봅니다.

받을 돈 가운데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나눠 보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상속재산 쪽에 퇴직금처럼 받을 돈이 있고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을, 상속재산으로 남는 것이 거의 없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식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보험 관련해서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 내용 확인서처럼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나타난 자료와 보험회사의 지급 안내문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퇴직금이나 유족연금이 있다면 회사와 공단에서 받은 안내문도 함께 보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비용은 법원 인지·송달료, 증명서 발급 실비, 법무사 보수로 구성되고, 신고인 수와 한정승인을 택해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퇴직금 자료 검토는 신고서 준비 과정에서 함께 하며, 상담 때 가족 구성과 절차를 확인한 뒤 견적을 알려 드립니다.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퇴직금이나 고인 명의 예금을 모르고 받아 쓰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될 수 있고, 그 뒤에는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정리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