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승인 간주

단순승인 간주는 상속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면 본인 뜻과 상관없이 상속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결과가 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3개월 기한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포기·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고인 예금으로 장례비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포기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은 고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상속비용으로 보아 그 돈을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것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다만 그 범위를 넘는 지출이나 장례비 외 용도로 쓴 돈이 섞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고인 명의 차량을 상속포기 전에 팔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이 될 위험이 크므로 신고 전에는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차도 재산 가치가 남은 차량이라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관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먼저 상의한 뒤 방법을 정합니다.

고인 휴대폰 해지나 공과금 정리처럼 재산을 넘기거나 없애는 것이 아닌 일상적 정리는 일반적으로 처분으로 보지 않지만, 고인 돈으로 고인의 채무를 갚는 것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과정에서 환급금을 받거나 고인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에는 그 돈의 흐름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고인 예금을 찾아 썼다면 남은 돈은 더 쓰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언제 얼마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계좌 내역과 영수증으로 정리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쓴 용도와 사정에 따라 상속포기가 문제 될 수 있는지, 한정승인으로 가는 편이 나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단순승인 여부가 걱정되는 사안의 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도 법원 인지·송달료, 증명서 발급 실비, 법무사 보수로 구성되고, 정리할 거래 내역의 양과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가족이 한 일을 들은 뒤 진행할 절차를 정하고 견적을 알려 드립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뒤에도 고인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리 뒤라고 마음대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한 사람도 다음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관리할 때까지 재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정리 방법은 다음 순위 가족 상황과 함께 정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사망 이후 가족이 한 일을 처분과 보존으로 나눠 정리하고, 그에 맞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고양·파주에 주소를 두었던 고인의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내며,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와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