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시작하고 성년후견인을 정하는 절차로,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 등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맡기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판단하며,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이해관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 대상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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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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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사건 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고양·파주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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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상태 감정을 거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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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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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생겼다면
-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 명의 예금을 병원비로 쓰려는데 은행이 본인 확인 없이는 인출을 해 주지 않는 경우
-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아 요양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본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상속인 중 한 명이 판단 능력이 없어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 형제끼리 의견이 다른 경우
진행 순서
- 후견 유형 판단
진단서와 생활 상황을 보고 능력이 계속 없는 상태인지, 일부 부족하거나 특정한 일만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따져 성년후견으로 갈지 정합니다.
- 청구서와 자료 준비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진단서, 재산 목록,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자료와 다른 가족의 의견을 정리해 청구서를 씁니다.
- 가정법원 심리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본인의 정신상태 감정을 맡깁니다.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심판 이후 후견 업무
심판이 확정되면 성년후견인은 지체 없이 본인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본인이 사는 집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담보로 잡는 등의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사건 본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사건 본인의 진단서(치매·뇌질환 등 정신상태가 나타난 것)
- 예금·부동산·보험 등 사건 본인 재산 자료
- 후견인 후보자의 신분 자료와 본인과의 관계
- 다른 가족의 동의서나 의견(있는 경우)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은 상담 뒤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청연이 맡는 일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작성과 가정법원 제출
- 소명자료·재산목록 정리와 보정 대응
- 후견인 선임 이후 재산목록 작성 등 후속 서류 안내
- 본인이 사는 집·대지를 처분하는 등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의 허가 청구서 작성
놓치기 쉬운 점
- 청구서에 적은 후견인 후보자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이해관계 등을 따져 직권으로 선임하므로,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제3자가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본인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보고할 의무를 지므로 가족 간 돈 문제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 정신감정 절차가 있어 접수부터 심판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병원비나 매매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상담 때 그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성년후견과 한정후견·특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쓰는 제도로, 어느 쪽인지는 진단 내용과 생활 상황을 보고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할 수 없고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해서 합니다.
임의후견은 무엇인가요?
임의후견은 본인이 아직 판단할 수 있을 때 앞으로를 대비해 재산관리 등을 맡길 사람과 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제도로, 계약은 공정증서로 해야 하고 나중에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임의후견 계약을 새로 맺기 어려우니 법정후견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이 정한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등 기존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그 밖의 사람은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돌볼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진행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견이 시작된 뒤 본인 상태가 좋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성년후견을 시작한 원인이 없어지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한정후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성년후견으로 정할 수도 있나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 제도와 한정후견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무에서는 청구서에 성년후견이라고 적었다고 법원이 그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 결과와 본인 의사에 따라 한정후견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예금 인출, 병원비 지급, 부동산 처분 등)을 나눠 적고, 그에 맞는 후견 유형과 후견인 권한 범위를 청구서에 함께 정리합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정신감정을 꼭 받아야 성년후견이 개시되나요?
“이 규정의 의미는 의사의 감정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을 기초로 하여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감정은 원칙이지만, 진단서·소견서·장애 관련 자료처럼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 없이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처음 청구할 때 최근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최대한 갖춰 내는 것이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감정을 생략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상담, 받은 서류 사진부터 보내 주세요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