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도 신청인이 배우자 명의로 해 둔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배우자에게 넘긴 행위가 부인권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면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마다 실무가 다를 수 있고 그런 사정이 의심되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어, 배우자 명의 재산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먼저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소득은 신청인의 변제금을 직접 늘리지는 않지만 생계비와 부양가족 수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맞벌이라면 자녀 부양을 부부가 나눠 맡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 실제 생활비 분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절차여서 배우자의 동의가 신청 요건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나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배우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자료까지 필요할지는 관할 법원 실무와 가계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미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관련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소득 자료, 배우자 명의 부동산·자동차의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가 주로 쓰입니다. 본인 명의에서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이전 경위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본인 명의 집을 배우자 명의로 바꿨다면 배우자 재산이 아니라 본인의 재산 처분으로 보아 이전 경위와 대가를 소명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고, 대가 없이 넘겼다면 그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전 시기와 계약서, 대금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신청서류 작성·제출 보수,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 증명서 발급·우편 실비로 나뉘고,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득 경위를 따로 소명해야 하거나 보정 요구가 늘면 작성할 소명서와 정리할 자료가 많아집니다. 상담 때 가계 재산 구조를 먼저 보고 필요한 업무 범위를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부부 모두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은 각자 따로 신청하는 절차이지만, 한 사람의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3호) 같은 가계의 소득과 생계비, 부양가족을 두 사건에서 서로 맞게 적어야 하므로 함께 맡겨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자료가 엇갈리지 않습니다. 고양·파주에 사시는 부부라면 사무소에서 두 분 자료를 같이 보고 사건별로 나눠 준비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요구한 배우자 재산 자료를 빼거나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거나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신청인 재산이 아니라는 점은 숨겨서가 아니라 취득 경위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