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폐지

개인회생 기각은 개시결정 전에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고, 폐지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거나 인가 뒤 변제가 이어지지 않을 때 진행 중인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기각은 주로 신청 자격과 자료의 문제, 폐지는 주로 변제계획과 실제 수행의 문제에서 나오므로 대응도 따로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으면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공고가 없는 재판은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같은 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공고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불복보다 다시 신청하는 편이 나은 사유라면 기각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을 준비합니다.

법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절차비용을 내지 않은 때,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등을 개인회생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실무에서는 보정권고에 정해진 기한까지 자료를 내지 못했거나 소득·재산 내역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거나 채무와 재산을 목록에 빠뜨린 사정이 드러나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보면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가 드러나므로 그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있다고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가 지체되어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소득이 줄어든 사정이 있다면 미납을 그대로 두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을 함께 검토하고, 법원에서 받은 문서가 있으면 날짜와 함께 먼저 보여 주세요.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때는 앞선 신청서와 각종 목록, 보정권고서와 기각결정문을 기준으로 부족했던 자료를 새로 갖추고, 시간이 흐른 만큼 부채증명서와 소득·재산 자료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연에서는 이전 기록과 새 자료를 대조해 앞선 결정 사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청서류를 고쳐 작성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비용은 신청서류 작성·제출 보수,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 증명서 발급·우편 실비로 나뉘며 새로 시작하는 신청과 구성은 같습니다. 이전 기록을 얼마나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채권자 수와 보완할 자료의 양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결정문과 이전 서류를 본 뒤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다른 곳에서 진행하다 기각되거나 폐지된 개인회생도 사건번호와 결정문, 이전 신청서류를 가져오시면 사건기록을 확인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결정문과 서류를 이메일로 먼저 보내 주셔도 기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시결정이나 금지·중지명령으로 멈춰 있던 강제집행과 채권자의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고,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폐지 전에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그대로 남지만(제621조 제2항), 폐지 직후에는 채권자별로 압류·소송 상황을 확인하고 재신청이나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절차를 언제 낼지 빠르게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