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후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생긴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했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는 제외)처럼 법률이 면책에서 빼 둔 채권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어느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채무가 생긴 원인과 신청 당시 목록 기재 여부로 따지므로 연락 온 채권마다 따로 확인합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공무원 임용 결격처럼 파산선고로 생겼던 직업·자격상 제한이 풀리지만, 파산·면책 사실이 일정 기간 신용정보에 남아 새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한동안 어렵습니다. 또 이전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다시 파산 면책을 받는 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므로 면책 뒤 새로 지는 빚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나온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생기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5조) 결정문을 받은 뒤 확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확정 전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송달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개인파산 면책 뒤 채권자목록에 없던 채권자가 연락해 오면 그 채권을 신청 당시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대법원은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면 실수로 빠뜨렸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신청 당시 자료와 그 채권의 발생 경위를 맞춰 보고,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냅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면책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신청 때 제출한 채권자목록, 받은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 날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받은 즉시 연락해 주세요.

개인파산 면책 뒤 채권 대응 비용은 사건기록·채권자목록 검토와 이의신청서·답변서 등 서류 작성·제출 보수, 법원에 내는 비용, 증명서 발급·우편 실비로 나뉩니다. 대응할 채권이 몇 건인지, 이미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진행됐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받은 문서를 본 뒤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다른 곳에서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사건번호와 면책결정문,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가져오시면 사건기록을 확인해 면책 뒤 받은 문서에 대한 대응을 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받은 문서와 결정문을 이메일로 먼저 보내 주셔도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 본인의 책임에만 미치고,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면책과 별개로 남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가족에게 채권자의 청구가 갈 수 있어 보증 계약서와 받은 문서를 함께 놓고 따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