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 처분

개인회생에서 편파변제란 갚아야 할 채권자가 여럿인데 신청을 앞두고 그중 일부 채권자나 가족에게만 먼저 갚는 것을 말합니다. 편파변제한 돈은 청산가치에 더해져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변제를 부인권으로 되돌리도록 명할 수도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신청 전에 그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신청 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 재산과 큰 금액의 입출금을 적어야 하고, 법원은 보정 과정에서 그보다 앞선 거래의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관할 법원 실무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근 몇 년간의 계좌 거래내역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자동차를 시세에 맞게 팔고 그 대금을 생활비나 정당한 용도로 썼다면 처분 경위와 사용처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시세보다 싸게 넘기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면 그 차가 남아 있는 것처럼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생업에 쓰는 차라면 팔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처분 전에 변제계획과 함께 비교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 처분 내역은 매매계약서, 대금이 들어온 계좌 거래내역, 해약환급금 지급 내역처럼 처분 시점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로 소명하고, 처분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으로 함께 설명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임의로 금액을 적지 말고 발급처를 찾아 다시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신청서류 작성·제출 보수,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 증명서 발급·우편 실비로 나뉘고, 소명할 처분 내역이 많거나 보정 요구가 늘면 작성해야 할 소명서와 자료 정리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상담 때 최근 거래 내역을 먼저 보고 소명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한 뒤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가족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은 경우에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편파변제로 보아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으므로 원래 빌린 경위와 갚은 날짜·금액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청연에서는 이체 내역을 기준으로 소명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이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처분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제611조 제2항 제3호), 처분하면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나 생계 때문에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사건 단계와 변제계획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재산 처분 사실을 적지 않았다가 계좌 내역이나 등기 기록으로 드러나면 처분 자체보다 숨긴 점이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서류는 기각 사유가 되고(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인가 뒤 재산·소득을 숨겨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가 되며(제621조 제1항 제3호),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의 신청 등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제626조)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처음부터 경위와 사용처를 적고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