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성년후견 법무사
아직 괜찮으실 때 할 수 있는 준비
운정에 사시는 부모님이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판단하실 수 있다면, 앞으로 재산관리를 맡길 사람과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맺어 두는 임의후견을 검토할 수 있고, 이 계약은 나중에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판단이 어려워진 뒤에는 새로 계약을 맺기 어려워 성년후견 같은 법정후견으로 가야 하므로, 지금 상태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임의후견 |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 계약 |
|---|---|
| 방식 | 공정증서 |
| 효력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때부터 |
| 이미 판단 어려우면 | 법정후견 검토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현재 상태 확인
최근 진단 내용과 부모님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지를 듣고, 임의후견이 가능한 시기인지 가늠합니다.
- 맡길 범위 정하기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맡길지 부모님 뜻을 직접 들어 정리합니다.
- 공정증서 준비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해야 하므로 계약 내용을 정리해 공증 절차로 이어지도록 안내합니다.
- 필요할 때 효력
판단 능력이 떨어진 뒤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 계약이 효력을 갖도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 미리 재산 맡길 사람을 정할 때
- 이미 계약이 어려워 보일 때
놓치기 쉬운 점
- 임의후견 계약은 부모님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맺어야 하므로 가족이 대신 정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을 맺어 두어도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어, 그 사이 급한 일은 따로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아 두어야 합니다.
- 판단 능력이 이미 크게 떨어졌다면 계약이 나중에 다퉈질 수 있어 법정후견을 택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운정 성년후견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운정 어머니가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임의후견이 되나요?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정하실 수 있는 상태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단 내용과 실제 상태를 보고 판단하며, 애매하면 법정후견도 함께 비교하고, 계약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진단서를 같이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임의후견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효력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아니라, 나중에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뽑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약 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해지는 때에 선임 청구를 따로 해야 하고, 그 서류도 청연이 준비합니다.
이미 판단이 어려우시면요?
새로 계약을 맺기 어려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때는 부모님 주소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지고, 운정을 포함한 파주라면 고양지원입니다.
후견계약에는 무엇을 넣을 수 있나요?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관한 일 가운데 맡길 범위를 정해 넣을 수 있고, 그 범위에서 대리권을 줍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공증 단계에서 다듬고, 맡길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각자 맡을 일을 나눠 적습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 | 임의후견 계약, 공정증서 | 2026-11-06시행 2026. 3. 17. |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 대상·청구권자, 본인 의사 고려 | 2026-11-06시행 2026. 3. 17. |
|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 |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 | 2026-11-06시행 2026. 1. 1.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구역 안내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관할한다는 내용 | 2026-10-22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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