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성년후견 법무사

아직 괜찮으실 때 할 수 있는 준비

핵심 답변

운정에 사시는 부모님이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판단하실 수 있다면, 앞으로 재산관리를 맡길 사람과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맺어 두는 임의후견을 검토할 수 있고, 이 계약은 나중에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판단이 어려워진 뒤에는 새로 계약을 맺기 어려워 성년후견 같은 법정후견으로 가야 하므로, 지금 상태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임의후견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 계약
방식공정증서
효력임의후견감독인 선임 때부터
이미 판단 어려우면법정후견 검토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현재 상태 확인

    최근 진단 내용과 부모님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지를 듣고, 임의후견이 가능한 시기인지 가늠합니다.

  2. 맡길 범위 정하기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맡길지 부모님 뜻을 직접 들어 정리합니다.

  3. 공정증서 준비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해야 하므로 계약 내용을 정리해 공증 절차로 이어지도록 안내합니다.

  4. 필요할 때 효력

    판단 능력이 떨어진 뒤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 계약이 효력을 갖도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 미리 재산 맡길 사람을 정할 때
  • 이미 계약이 어려워 보일 때

놓치기 쉬운 점

  • 임의후견 계약은 부모님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맺어야 하므로 가족이 대신 정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을 맺어 두어도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어, 그 사이 급한 일은 따로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아 두어야 합니다.
  • 판단 능력이 이미 크게 떨어졌다면 계약이 나중에 다퉈질 수 있어 법정후견을 택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운정 성년후견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운정 어머니가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임의후견이 되나요?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정하실 수 있는 상태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단 내용과 실제 상태를 보고 판단하며, 애매하면 법정후견도 함께 비교하고, 계약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진단서를 같이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임의후견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효력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아니라, 나중에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뽑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약 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해지는 때에 선임 청구를 따로 해야 하고, 그 서류도 청연이 준비합니다.

이미 판단이 어려우시면요?

새로 계약을 맺기 어려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때는 부모님 주소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지고, 운정을 포함한 파주라면 고양지원입니다.

후견계약에는 무엇을 넣을 수 있나요?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관한 일 가운데 맡길 범위를 정해 넣을 수 있고, 그 범위에서 대리권을 줍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공증 단계에서 다듬고, 맡길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각자 맡을 일을 나눠 적습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임의후견 계약, 공정증서2026-11-06시행 2026. 3. 17.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대상·청구권자, 본인 의사 고려2026-11-06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2026-11-06시행 2026. 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구역 안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관할한다는 내용2026-10-22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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