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성년후견 법무사
판단이 어려운 상속인, 협의 전에 후견
일산서구에서 상속이 생겼는데 상속인 중 한 분이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그분이 직접 한 서명은 나중에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먼저 성년후견 개시 심판으로 후견인을 세운 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어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견인이 될 사람도 상속인이면 따로 따져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청연은 상속인 구성과 후견인 후보를 함께 보고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 막히는 일 |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 |
|---|---|
| 먼저 할 일 | 성년후견 개시 심판 |
| 후견인도 상속인이면 | 따로 검토 필요 |
| 관할 | 사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상속인 구성 확인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판단이 어려운 분의 상태를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 기한 점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판단이 어려운 상속인의 기한을 어떻게 셀지까지 함께 따져 후견 일정과 맞춥니다.
- 후견 청구
그분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서에 상속 협의가 필요한 사정을 적습니다.
- 협의 진행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분을 대신해 협의에 참여하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이해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보고 따로 절차를 정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어머니가 치매인데 상속이 생겼을 때
-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명을 못 할 때
- 상속포기 기한이 걸려 있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판단이 어려운 분에게 서명하게 하거나 가족이 대신 날인하면 나중에 협의 전체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이 그분 몫을 지나치게 줄이는 협의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법정상속분과 크게 다른 협의라면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후견 심판이 나기 전에는 그분 몫이 걸린 재산 정리가 사실상 멈추므로, 다른 상속인들도 일정을 그에 맞추셔야 합니다.
일산서구 성년후견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일산서구에 사시는 어머니가 치매인데 아버지 상속 협의는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를 위한 성년후견인이 먼저 선임돼야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후보가 형제 중 한 명이면 그 사람도 상속인이라 따로 따져야 할 점이 있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대신 자녀가 서명하면 안 되나요?
권한 없이 대신 서명하면 협의 자체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등기 단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후견인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과 후견인이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후견인과 그분의 이익이 부딪히는 협의라면 별도 대리인이 필요한지 법원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연은 이바우찬 법무사가 미성년자 상속 사건에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구조를 미리 살핍니다.
상속포기도 후견인이 하나요?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이 그분을 위해 포기할지 말지를 정하게 되고, 그분에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따져 봅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라 상담 때 돌아가신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 대상·청구권자, 본인 의사 고려 | 2026-11-06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와 범위 | 2026-11-06시행 2026. 3. 17. |
|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 | 가정법원 직권 선임과 고려 사정 | 2026-11-06시행 2026. 3. 17. |
|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 |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 | 2026-11-06시행 2026. 1. 1.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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