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성년후견 법무사

판단이 어려운 상속인, 협의 전에 후견

핵심 답변

일산서구에서 상속이 생겼는데 상속인 중 한 분이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그분이 직접 한 서명은 나중에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먼저 성년후견 개시 심판으로 후견인을 세운 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어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견인이 될 사람도 상속인이면 따로 따져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청연은 상속인 구성과 후견인 후보를 함께 보고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막히는 일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
먼저 할 일성년후견 개시 심판
후견인도 상속인이면따로 검토 필요
관할사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상속인 구성 확인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판단이 어려운 분의 상태를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2. 기한 점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판단이 어려운 상속인의 기한을 어떻게 셀지까지 함께 따져 후견 일정과 맞춥니다.

  3. 후견 청구

    그분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서에 상속 협의가 필요한 사정을 적습니다.

  4. 협의 진행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분을 대신해 협의에 참여하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이해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보고 따로 절차를 정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어머니가 치매인데 상속이 생겼을 때
  •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명을 못 할 때
  • 상속포기 기한이 걸려 있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판단이 어려운 분에게 서명하게 하거나 가족이 대신 날인하면 나중에 협의 전체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이 그분 몫을 지나치게 줄이는 협의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법정상속분과 크게 다른 협의라면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후견 심판이 나기 전에는 그분 몫이 걸린 재산 정리가 사실상 멈추므로, 다른 상속인들도 일정을 그에 맞추셔야 합니다.

일산서구 성년후견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일산서구에 사시는 어머니가 치매인데 아버지 상속 협의는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를 위한 성년후견인이 먼저 선임돼야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후보가 형제 중 한 명이면 그 사람도 상속인이라 따로 따져야 할 점이 있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대신 자녀가 서명하면 안 되나요?

권한 없이 대신 서명하면 협의 자체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등기 단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후견인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과 후견인이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후견인과 그분의 이익이 부딪히는 협의라면 별도 대리인이 필요한지 법원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연은 이바우찬 법무사가 미성년자 상속 사건에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구조를 미리 살핍니다.

상속포기도 후견인이 하나요?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이 그분을 위해 포기할지 말지를 정하게 되고, 그분에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따져 봅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라 상담 때 돌아가신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대상·청구권자, 본인 의사 고려2026-11-06시행 2026. 3. 17.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와 범위2026-11-06시행 2026. 3. 17.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 직권 선임과 고려 사정2026-11-06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2026-11-06시행 2026. 1. 1.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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