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성년후견 법무사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허가 대상인지 보기

   부모님이 지금도 그 아파트에 사시는지, 시설로 옮기셨는지 듣고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서류를 보고 정합니다.

2. 후견 개시 청구

   진단서와 재산 자료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서에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3. 처분 허가 청구

   후견인이 선임되면 매매 조건과 요양비 사용 계획을 정리해 가정법원에 처분 허가를 구하는 청구서를 씁니다.

4. 매매와 등기

   허가가 나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로 이어지고, 받은 대금은 부모님 재산으로 따로 관리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요양원 비용이 필요할 때
• 부모님 집을 팔려 할 때
•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후견인이 선임됐다고 바로 집을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집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매수인과 날짜를 잡을 때 그 기간을 넣어야 합니다.
• 매매 대금은 부모님 재산이라 후견인이 관리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어, 가족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 정신감정 등으로 후견이 개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요양비가 급하면 그 사정을 첫 상담 때 알려 주세요.

일산 성년후견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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