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 성년후견 법무사
후견인 후보 다툼, 법원이 정하는 기준
덕양에 사시는 부모님 후견을 두고 형제 중 누가 후견인을 맡을지 의견이 다르면, 청구서에 적은 후보는 참고일 뿐이고 가정법원이 부모님의 의사와 이해관계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직권으로 후견인을 정합니다. 다툼이 깊으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선임될 수도 있어, 청연은 청구 전에 다른 형제의 의견을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 후견인 선임 | 가정법원 직권 |
|---|---|
| 고려 사정 | 본인 의사, 이해관계 등 |
| 다툼이 크면 | 제3자 선임 가능 |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가족 의견 듣기
형제마다 누구를 후보로 생각하는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듣고 의견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후보 자료 정리
후보자가 부모님을 어떻게 돌봐 왔는지, 사는 곳과 연락 여건이 어떤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청구서 작성
부모님 의사와 재산 상황, 가족 사이 사정을 사실대로 적어 고양지원에 청구합니다.
- 심리 대응
다른 형제가 의견을 내면 그 내용을 보고 보충 자료를 준비하고, 선임 뒤 후견인이 지는 보고 의무를 안내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형제끼리 후견인을 다툴 때
- 부모님 돈 관리가 걱정될 때
- 다른 형제 동의를 못 받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후견인은 부모님 재산을 부모님을 위해 관리하는 자리라, 형제 사이 돈 문제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쓸 수 없습니다.
- 다른 형제의 반대를 감춘 채 청구하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나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후견인이 되면 가족이 생각한 방식대로 재산을 쓰기 어려울 수 있어, 가족 사이 합의가 가능한지 먼저 시도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덕양 성년후견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덕양에 사시는 아버지 후견인은 장남이 맡아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순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이 아버지 의사와 이해관계를 따져 정합니다. 누가 실제로 돌봐 왔는지, 부모님 가까이 사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어 그 내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형제가 반대하면 후견 개시가 안 되나요?
형제 반대가 있다고 개시가 막히지는 않지만,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청구서에 담을 내용도 달라져, 반대하는 형제의 말을 먼저 들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후견인이 돈을 마음대로 쓰면요?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보고해야 하며, 선임 뒤 2개월 안에 재산목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법원에 그 사정을 알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므로, 부모님이 표현하신 뜻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자료로 남겨 청구서에 담습니다. 말씀하신 날짜와 함께 있던 사람을 적어 두면 뒷받침이 됩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 | 가정법원 직권 선임과 고려 사정 | 2026-11-06시행 2026. 3. 17. |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 대상·청구권자, 본인 의사 고려 | 2026-11-06시행 2026. 3. 17. |
| 민법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 후견인 2개월 내 재산목록 작성 | 2026-11-06시행 2026. 3. 17. |
|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 |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 | 2026-11-06시행 2026. 1. 1.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구역 안내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관할한다는 내용 | 2026-10-22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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