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 성년후견 법무사

후견인 후보 다툼, 법원이 정하는 기준

핵심 답변

덕양에 사시는 부모님 후견을 두고 형제 중 누가 후견인을 맡을지 의견이 다르면, 청구서에 적은 후보는 참고일 뿐이고 가정법원이 부모님의 의사와 이해관계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직권으로 후견인을 정합니다. 다툼이 깊으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선임될 수도 있어, 청연은 청구 전에 다른 형제의 의견을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후견인 선임가정법원 직권
고려 사정본인 의사, 이해관계 등
다툼이 크면제3자 선임 가능
관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가족 의견 듣기

    형제마다 누구를 후보로 생각하는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듣고 의견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후보 자료 정리

    후보자가 부모님을 어떻게 돌봐 왔는지, 사는 곳과 연락 여건이 어떤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청구서 작성

    부모님 의사와 재산 상황, 가족 사이 사정을 사실대로 적어 고양지원에 청구합니다.

  4. 심리 대응

    다른 형제가 의견을 내면 그 내용을 보고 보충 자료를 준비하고, 선임 뒤 후견인이 지는 보고 의무를 안내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형제끼리 후견인을 다툴 때
  • 부모님 돈 관리가 걱정될 때
  • 다른 형제 동의를 못 받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후견인은 부모님 재산을 부모님을 위해 관리하는 자리라, 형제 사이 돈 문제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쓸 수 없습니다.
  • 다른 형제의 반대를 감춘 채 청구하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나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후견인이 되면 가족이 생각한 방식대로 재산을 쓰기 어려울 수 있어, 가족 사이 합의가 가능한지 먼저 시도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덕양 성년후견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덕양에 사시는 아버지 후견인은 장남이 맡아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순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이 아버지 의사와 이해관계를 따져 정합니다. 누가 실제로 돌봐 왔는지, 부모님 가까이 사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어 그 내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형제가 반대하면 후견 개시가 안 되나요?

형제 반대가 있다고 개시가 막히지는 않지만,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청구서에 담을 내용도 달라져, 반대하는 형제의 말을 먼저 들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후견인이 돈을 마음대로 쓰면요?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보고해야 하며, 선임 뒤 2개월 안에 재산목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법원에 그 사정을 알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므로, 부모님이 표현하신 뜻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자료로 남겨 청구서에 담습니다. 말씀하신 날짜와 함께 있던 사람을 적어 두면 뒷받침이 됩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 직권 선임과 고려 사정2026-11-06시행 2026. 3. 17.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대상·청구권자, 본인 의사 고려2026-11-06시행 2026. 3. 17.
민법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후견인 2개월 내 재산목록 작성2026-11-06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2026-11-06시행 2026. 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구역 안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관할한다는 내용2026-10-22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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