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파주에 계신 부모님의 후견을 고민한다면 먼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상태인지, 부족한 상태인지,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한지를 가려야 하고, 각각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청구서에 적은 유형을 법원이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고 감정 결과와 본인 의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어, 청연은 부모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을 나눠 정리한 뒤 청구합니다.
| 성년후견 |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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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후견 | 능력이 부족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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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후견 |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 본인 의사에 반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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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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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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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생활 상황 듣기
부모님이 은행 업무, 계약, 병원비 지급 같은 일을 어디까지 혼자 하시는지 가족에게 듣고 진단서와 맞춰 봅니다.
- 유형 정하기
능력이 계속 없는지, 부족한지, 특정한 일만 도움이 필요한지 따져 청구할 유형을 정합니다.
- 권한 범위 적기
땅을 정리하는 일처럼 후견인이 맡아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법원이 권한 범위를 정할 때 참고하게 합니다.
- 고양지원 청구
파주 부모님 사건도 고양지원 관할이라 그곳에 청구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유형이 바뀌면 그에 맞춰 이후 일을 다시 안내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읍면 토지를 정리해야 할 때
- 부모님이 일부는 혼자 하실 때
- 한 가지 일만 도움이 필요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특정후견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부모님 뜻을 먼저 여쭤야 합니다.
- 한정후견으로 정해지면 부모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후견인이 모든 일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읍면 토지가 여러 필지라도 후견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정한 권한과 절차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파주 성년후견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파주 아버지가 가끔은 정신이 맑으신데 성년후견이 맞나요?
상태가 오락가락한다면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지, 부족한지가 따져질 수 있어 한정후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 내용과 생활 상황을 보고 정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성년후견을 청구했는데 한정후견으로 정해질 수도 있나요?
대법원은 청구한 유형과 달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다른 유형으로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0스596). 그래서 청구서에 필요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땅 하나만 팔면 되는데 특정후견으로 되나요?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검토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고 맡길 기간이나 일의 범위를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부모님 상태가 그 정도인지부터 봅니다.
후견 유형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상태가 달라지면 종료 심판이나 다른 유형의 개시를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그때 상태와 진단을 보고 정하며, 청구는 다시 부모님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관련 판례
한정후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성년후견으로 정할 수도 있나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 제도와 한정후견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무에서는 청구서에 성년후견이라고 적었다고 법원이 그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 결과와 본인 의사에 따라 한정후견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예금 인출, 병원비 지급, 부동산 처분 등)을 나눠 적고, 그에 맞는 후견 유형과 후견인 권한 범위를 청구서에 함께 정리합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파주 성년후견 법무사 상담, 받은 서류 사진부터 보내 주세요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