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성년후견 법무사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청구인 정하기

   가족 중 누가 청구인이 될지 정하고, 그 사람이 본인과 4촌 이내 친족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2. 본인 주소 확인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가 고양시인지 보고 고양지원으로 정하되, 요양시설로 주소를 옮기셨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3. 청구서와 자료

   진단서, 재산 자료, 후견인 후보자 자료를 모아 청구서를 쓰고, 다른 가족의 의견서를 받을 수 있으면 함께 붙입니다.

4. 심리 대응

   법원이 정신상태 감정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맞춰 준비하고, 심판 뒤 후견인이 할 일을 안내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부모님이 고양에 사실 때
• 자녀가 멀리 살 때
• 누가 청구할지 정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자녀가 사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 주소가 법원을 정하므로, 주소를 옮긴 직후라면 어느 주소가 기준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 4촌 밖의 친척이나 이웃은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돌볼 가족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는 길을 알아봐야 합니다.
• 청구인이 곧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직권으로 정합니다.

고양 성년후견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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