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부모님 병원비를 예금에서 꺼내려는데 은행이 본인 확인 없이는 안 된다고 해 성년후견을 청구한다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맡기지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자료가 넉넉하면 감정을 거치지 않고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20스596). 그래서 청연은 청구 때부터 최근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최대한 갖춰 내도록 준비하고, 감정을 생략할지는 법원이 정한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 감정 | 원칙적으로 의사 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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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가능(법원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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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 최근 진단서, 진료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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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고양지원(일산동구 장백로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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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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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의료 자료 모으기
진단서, 소견서, 진료 기록, 장애 관련 자료처럼 정신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병원별로 목록을 만들어 요청합니다.
- 생활 상황 정리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예금 인출, 병원비 지급 등)을 나눠 적어 후견 유형 판단에 쓰이게 합니다.
- 청구서 제출
부모님 주소가 고양시면 고양지원에 청구서와 자료를 내고, 감정을 할지에 대한 법원 안내를 기다립니다.
- 감정 대응
법원이 감정을 정하면 병원 일정과 비용 납부를 안내하고, 감정 뒤 심판까지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은행에서 인출을 거절당했을 때
- 치매 진단서를 받았을 때
- 감정 비용이 걱정될 때
놓치기 쉬운 점
- 감정을 생략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 자료를 잘 갖춰도 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가 오래됐으면 지금 상태를 보여 주지 못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어, 발급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후견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은행 처리가 계속 막힐 수 있어, 급한 병원비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은행에도 함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일산동구 성년후견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일산동구 병원에서 받은 치매 진단서로 충분한가요?
진단서는 기본 자료이고, 충분한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진료 기록이나 소견서를 함께 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것일수록 좋습니다.
정신감정은 누가 어디서 하나요?
감정을 할지, 누가 할지는 법원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님 거동이 어려우시면 그 사정을 청구 단계에서 미리 적어 두고, 법원 연락이 오면 일정 조율을 돕습니다.
감정을 받으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나요?
감정 절차가 들어가면 그만큼 심판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과 병원 사정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기록으로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후견 개시 전에 예금을 쓸 수는 없나요?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되면 은행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이 문제를 풀려고 후견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급한 비용이 있다면 그 사정을 청구서에 함께 적어, 법원이 절차의 급한 정도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관련 판례
한정후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성년후견으로 정할 수도 있나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 제도와 한정후견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무에서는 청구서에 성년후견이라고 적었다고 법원이 그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 결과와 본인 의사에 따라 한정후견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예금 인출, 병원비 지급, 부동산 처분 등)을 나눠 적고, 그에 맞는 후견 유형과 후견인 권한 범위를 청구서에 함께 정리합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일산동구 성년후견 법무사 상담, 받은 서류 사진부터 보내 주세요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