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근저당 말소 법무사

파주 개인 근저당, 연락이 안 될 때

핵심 답변

파주 읍면의 땅이나 오래된 집에는 예전에 개인에게 돈을 빌리며 잡아 준 근저당이 남아 있기도 한데, 그 사람의 협조 서류 없이는 바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권리자 행방을 알 수 없다면 법원의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거쳐 혼자 말소를 신청할 길이 있고(부동산등기법 제56조), 연락은 닿는데 서류를 끝내 주지 않는다면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쪽을 검토합니다.

원칙근저당권자 협조 서류 필요
행방불명공시최고·제권판결 뒤 단독 신청
협조 거부이행 판결 뒤 단독 신청
등기소파주등기소(운정 금바위로 40)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갚은 증거 모으기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보여 줄 통장 기록, 영수증, 설정 당시 차용 서류를 모아 주시도록 안내합니다.

  2. 연락 시도

    등기부에 적힌 주소로 연락이 닿는지 먼저 확인하고, 닿으면 협조 서류를 받아 일반 말소로 끝냅니다. 권리자가 이사했을 수 있어 연락이 닿지 않은 경위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3. 법원 절차 고르기

    행방을 알 수 없는지, 알지만 거부하는지에 따라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또는 말소 판결 가운데 맞는 길을 정합니다.

  4. 서류 작성과 말소

    청연은 그 절차에 필요한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결과를 받으면 파주등기소에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빌린 돈은 오래전에 갚았을 때
  • 권리자 연락처를 모를 때
  • 권리자가 서류를 안 줄 때

놓치기 쉬운 점

  • 권리자가 돌아가셨다면 권리를 이어받은 상속인을 찾아 그 상속인에게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서류를 받을지도 따로 정해야 합니다.
  • 법원 절차는 일반 말소보다 시간이 걸려, 땅을 팔 계획이 있으면 미리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 갚았다는 자료가 부족하면 어떤 절차를 쓸지 판단이 어려워지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파주 근저당 말소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파주 땅 근저당권자 이름만 알고 연락처는 모르는데요?

등기부 주소로 먼저 찾아보고, 그래도 행방을 알 수 없으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로 가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권리자 주소가 오래돼 우편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 그 기록도 함께 모아 둡니다.

상대가 돈을 덜 받았다며 서류를 안 줍니다.

다툼이 있으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어느 쪽이든 갚았다는 기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판결까지 가면 법무사가 맡을 수 있나요?

청연은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해 드리고, 판결을 받은 뒤의 말소등기 신청을 맡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갚은 자료와 연락이 닿는지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먼저 정합니다.

파주등기소에 직접 가야 하나요?

말소 신청은 청연이 접수하므로 서류를 우편이나 전자 서명으로 주시면 됩니다.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우편으로 받고, 말소가 끝나면 등기부를 확인해 함께 보내 드립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부동산등기법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소재불명 시 공시최고·제권판결로 단독 말소2026-11-04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말소는 공동신청2026-11-04시행 2025. 1. 31.
법무사법 제2조(업무) ↗법무사가 등기·공탁 신청을 대신하고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2026-11-04시행 2026. 10. 2.
민법 제369조(부종성) ↗피담보채권 소멸과 저당권2026-11-04시행 2026. 3. 17.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파주 근저당 말소 법무사 상담, 받은 서류 사진부터 보내 주세요

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업무 관련 공공기관

헌법재판소대한민국 법원법무부공소청경찰청법제처정부24외교부지식재산처

각 기관 공식 누리집으로 연결되며, 청연과의 제휴·후원 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