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근저당 설정 법무사
일산서구, 최고액 정하는 기준
주엽이나 대화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원금과 똑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적으면, 나중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붙었을 때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저당으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최고액 한도 안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담보하므로, 청연은 변제기와 이자 조건을 보고 최고액을 정하도록 안내합니다.
| 최고액 | 원금·이자 등을 담보하는 한도 |
|---|---|
| 원금과 같게 적으면 | 이자·지연손해금 일부 회수 어려움 |
| 정할 때 볼 것 | 변제기·이자 조건 |
| 등기소 | 고양등기소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원금과 이자 조건
빌려줄 원금, 이자율, 늦게 갚을 때의 조건, 변제기를 듣고 적습니다. 이 조건들이 계약서와 신청서에 똑같이 들어가야 하므로 처음에 빠짐없이 받아 둡니다.
- 늘어날 금액 가늠
변제기까지와 그 뒤 늦어질 경우를 생각해 원금에 붙을 수 있는 금액을 함께 따져 봅니다. 변제기가 길게 잡혀 있을수록 이 계산이 중요해집니다.
- 최고액 확정
두 분이 정한 최고액을 계약서에 적고 그 금액 그대로 신청서에 옮깁니다.
- 등기와 확인
고양등기소에 접수한 뒤 등기부에 기록된 최고액이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게 기록됐다면 바로 바로잡도록 확인 단계까지 맡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최고액을 얼마로 할지 고민될 때
- 이자를 받기로 했을 때
- 변제기가 길 때
놓치기 쉬운 점
- 최고액을 크게 잡는다고 빌려준 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채권 범위 안에서만 회수합니다.
- 최고액은 등록면허세 같은 설정 비용에도 영향을 주므로 지나치게 크게 잡는 것도 따져 봐야 합니다.
- 빌리는 분 입장에서는 최고액만큼 부동산에 부담이 잡혀 보이므로, 두 분이 금액을 함께 확인하고 정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일산서구 근저당 설정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일산서구 아파트에 근저당을 잡을 때 최고액을 빌려준 돈만큼 적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적어도 등기는 되지만, 나중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붙어 합계가 원금을 넘으면 넘친 몫은 근저당으로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금보다 여유 있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액만큼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고액은 한도일 뿐이라 실제 남은 원금과 이자까지만 담보됩니다. 반대로 남은 채권이 최고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안 받기로 했으면요?
이자가 없더라도 늦게 갚을 때 생길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 최고액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약정 내용을 들어 보고 적당한 선을 같이 찾습니다. 늦게 갚을 때 붙는 지연손해금 조건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시면 최고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최고액이 커지면 비용도 늘어나나요?
설정할 때 내는 세금과 채권 부담은 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커집니다. 정한 금액으로 항목별 견적을 드립니다. 최고액을 정하기 전에 몇 가지 금액으로 비용 차이를 비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법 제357조(근저당) ↗ | 근저당 채권최고액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 | 근저당 등기사항(채권최고액·채무자) | 2026-11-04시행 2025. 1. 31. |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 | 저당권 등록면허세 | 2026-11-04시행 2026. 1. 1. |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 국민주택채권 매입 | 2026-11-04시행 2026. 6. 2.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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