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임원 중임등기는 임기가 끝난 이사·대표이사·감사를 같은 사람으로 다시 선임했을 때 그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반영하는 등기로,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임기 만료에 맞춰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등에서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 재선임까지 공백이 생겼다면 중임이 아니라 퇴임과 취임으로 나눠 등기해야 하고, 변경일부터 2주인 신청기간을 넘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3조, 제635조).
| 이사 임기 | 3년을 넘을 수 없음(정관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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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임 기관 | 이사·감사는 주주총회, 대표이사는 이사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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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날짜 | 등기부상 취임일, 정관상 임기, 재선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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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친 경우 | 날짜에 따라 중임 또는 퇴임·취임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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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경과 시 | 대표이사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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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생겼다면
- 대표이사와 이사가 설립 때부터 그대로인데 등기부상 취임일이 3년 넘게 지났을 때
- 정기주주총회는 했지만 임원 재선임 안건을 올렸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 감사의 임기가 이사와 달라 언제 끝나는지 계산이 어려울 때
- 임기가 끝난 지 오래되어 지금 중임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 대출·입찰 서류를 내려는데 거래처에서 임원 임기 만료를 지적했을 때
진행 순서
- 임기 계산
등기부상 취임일과 정관의 임기 조항을 맞춰 임원마다 임기 만료일을 계산하고, 정관에 정기주주총회 종결 때까지 임기를 늘리는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등기 원인 정리
만료일과 재선임일이 이어지면 중임으로, 그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퇴임과 취임으로 나눠 등기 원인을 적습니다.
- 의사록 작성
실제 결의한 날짜대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과 취임승낙서를 준비하고, 결의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결의 절차부터 안내합니다.
- 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중임등기를 신청하고,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 함께 바꿀 사항이 있으면 한 번에 반영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현재 정관
- 최근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있으면)
- 주주명부
- 재선임될 임원의 인감증명서 등 본인 확인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은 상담 뒤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청연이 맡는 일
- 임원별 임기 만료일 계산과 등기 원인 판단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등 등기 서류 작성
- 중임등기 신청 대리
- 임기 만료가 여러 번 지난 경우 빠진 등기 정리
놓치기 쉬운 점
- 같은 사람이 계속 맡는다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며, 임기가 끝날 때마다 재선임과 등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 의사록 날짜를 실제와 다르게 맞춰 적으면 안 되고, 결의하지 않았다면 지금 결의한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 원인을 정해야 합니다.
- 등기를 오래 하지 않으면 휴면회사로 정리되어 해산간주될 수 있으므로 임기 관리와 함께 마지막 등기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기가 끝난 이사가 빠져 법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못 미치게 되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지고, 이때 퇴임등기 기간은 후임 이사 취임일부터 계산하며 그 전에 퇴임등기만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임원 중임등기,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중임등기는 무엇이고 일반 임원변경과 무엇이 다른가요?
중임등기는 임기가 끝난 임원을 같은 사람으로 다시 선임했을 때 하는 등기이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 취임이나 임원이 물러나는 퇴임·사임과는 등기 원인이 다릅니다. 사람이 그대로여도 임기가 새로 시작된다는 점을 등기부에 남기는 것이어서 재선임 결의와 취임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지 않아도 중임등기를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가 바뀌지 않더라도 이사 임기가 끝났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다시 선임하고 대표이사로 다시 선정한 뒤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어 1인 회사처럼 대표이사가 한 사람뿐인 회사도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원 임기는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원 임기는 등기부상 취임일과 정관에 정한 임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관에 임기 중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늘린다는 규정이 있으면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고(상법 제383조 제3항),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안의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로 법에 정해져 있어(상법 제410조) 임원마다 나눠 계산합니다.
중임등기 시기를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중임등기 시기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재선임 결의를 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임기 만료와 재선임 사이에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중임이 아니라 퇴임과 취임으로 나눠 등기합니다. 이렇게 늦어진 등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청연에서는 등기부의 취임일과 정관 임기 조항으로 만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중임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중임등기에는 재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이사를 다시 정한 이사회 의사록 등과 재선임된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같은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사록 작성에 주주명부와 정관이 쓰이므로 상담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중임등기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중임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세금, 등기 신청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실비, 의사록과 신청서 작성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중임하는 임원 수, 감사가 함께 있는지, 놓친 임기 만료가 몇 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정관을 본 뒤 항목별로 알려 드립니다.
임원들이 바빠서 사무소에 못 오는데 진행할 수 있나요?
중임등기는 임원들이 사무소에 오지 않아도 등기부와 정관, 주주명부를 이메일로 받아 의사록을 작성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원 본인의 인감과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받는 방법을 따로 상의해 정합니다.
중임등기를 계속 안 하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중임등기를 하지 않고 두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등기부의 임원 임기가 지나 있어 대출·계약·입찰 단계에서 거래 상대방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등기 후 오랫동안 아무 등기도 하지 않으면 휴면회사로 정리되어 해산간주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임기가 끝났는데 재선임을 못 했으면 그동안 이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무에서는 이사 수가 법이나 정관의 최소 인원에 걸려 있으면 임기가 끝난 이사도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공백 기간에 한 결의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선임이 늦어진 회사는 '퇴임일'과 '후임 취임일'을 등기부·의사록으로 나눠 확인한 뒤 중임으로 볼지 퇴임·취임으로 적을지 정하고, 등기기간도 그 날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임원 중임등기 상담, 받은 서류 사진부터 보내 주세요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