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회사계속 등기

휴면법인 해산간주는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를 법원행정처장이 관보로 공고한 뒤,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나 등기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해산한 것으로 보고(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상업등기법 제73조). 회사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산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된 회사는 해산간주된 뒤 3년 안에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보게 되어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 제4항). 남은 기간은 등기부상 해산간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등기부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계속등기를 할 때는 임원 선임등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해산간주로 회사가 청산 단계에 들어가 이사가 아닌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하게 되므로(상법 제531조) 회사를 계속하려면 청산인 등기를 먼저 넣고,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새로 선임하고 대표이사를 다시 정해 회사계속과 함께 등기합니다.

휴면법인 계속등기에는 회사계속과 임원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이사를 정한 서류, 새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상담 때 해산간주 기재가 나오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주주명부를 가져오시면 결의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휴면법인 계속등기 비용은 회사계속등기와 임원 선임등기 등 신청하는 등기마다 붙는 등록면허세와 신청수수료, 증명서 발급 실비, 의사록과 신청서 작성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본점 이전이나 주소 변경처럼 함께 정리할 등기가 많을수록 항목이 늘어나므로 등기부를 본 뒤 알려 드립니다.

회사계속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정해진 비율 이상의 주주가 참석하고 찬성해야 하며, 주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결의 요건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연에서는 주주명부로 지분 구성을 먼저 보고 결의가 가능한지와 소집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새 법인 설립과 휴면법인 계속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는 기존 법인의 사업 이력, 인허가, 거래처와의 계약 등 기존 법인으로 이어 가야 할 것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어 갈 것이 없다면 새로 설립하는 쪽이 간단할 수 있어, 상담 때 두 방법의 절차와 서류를 비교해 말씀드립니다.

해산간주 사실을 알고도 회사계속 기간이 지나도록 두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보게 되어 그 법인으로는 다시 영업할 수 없습니다. 해산간주 상태에서는 거래나 대출 단계에서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기간 안에 계속등기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