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청산 등기

법인 해산은 회사가 영업을 끝내기로 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청산은 해산 뒤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 회사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해산등기만 해서는 법인이 사라지지 않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정리가 끝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법인 청산이 끝난 것은 아니며, 법인등기부에는 회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인을 정리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청산인을 정해 해산·청산 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법인 청산은 청산인이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두 번 이상 공고해야 하므로(상법 제535조) 해산과 청산종결등기를 같은 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기간은 공고 일정과 남은 재산·채무를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황을 본 뒤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법인 해산·청산 등기에는 해산과 청산인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와 인감 관련 서류, 청산 종결 때 결산보고서와 그 승인 의사록 등이 필요합니다. 상담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주주명부, 남은 재산·채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면 단계별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 해산·청산 비용은 해산·청산인 선임등기와 청산종결등기 각각의 등록면허세 등 세금과 신청수수료, 채권신고 공고 비용, 의사록과 신청서 작성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등기를 두 번 이상 나눠 신청해야 하고 공고가 끼어 있어 단계별로 항목을 나눠 알려 드립니다.

회사에 빚이 남아 있으면 청산 과정에서 회사 재산으로 먼저 갚아야 하고, 청산 중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하므로(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제4항, 민법 제93조) 일반 청산으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청산종결등기를 해도 회사의 채무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산 전에 채무 현황부터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청연에서는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 의사록 작성, 해산·청산인 선임등기 신청, 채권신고 공고 일정 안내, 결산보고서 승인 의사록 작성과 청산종결등기 신청까지 등기 절차를 맡습니다. 법인세 신고 등 세무 정리는 세무사 업무이므로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을 정리하지 않고 두면 임원 임기 만료 등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오랫동안 등기가 없으면 휴면회사로 정리되어 해산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가 되더라도 남은 청산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청산종결로 간주된 뒤에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이므로 사업을 접을 계획이라면 해산·청산 절차를 밟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