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 채권압류 법무사
채무자가 전세 사는 집, 보증금 압류
채무자가 덕양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산다면 그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정해, 채무자가 나중에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야 돌려받는 돈이고 밀린 월세 공제나 다른 압류로 남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집주인이 누구인지와 계약 상황을 등기부와 함께 먼저 확인합니다.
| 압류 대상 | 채무자가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
|---|---|
| 제3채무자 | 집주인(임대인) |
| 특정 자료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관할 | 채무자 고양 거주 시 고양지원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집주인 특정
채무자가 사는 집 주소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제3채무자로 적습니다. 공동소유면 소유자 모두를 확인합니다.
- 보증금 채권 문구
어느 주소, 어느 호수의 임대차에서 생긴 보증금 반환채권인지 알아볼 수 있게 압류채권목록을 씁니다.
- 신청과 송달
채무자 주소지인 고양지원에 신청하고,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면 집주인이 낸 진술로 보증금 액수와 계약 상황을 확인합니다.
- 돌려줄 때 받기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줄 때가 오면 추심명령에 따라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하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채무자가 전세 사는 걸 알 때
- 예금이나 급여를 찾기 어려울 때
- 채무자가 곧 이사한다고 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보증금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라 바로 회수되지 않고, 만료 시점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밀린 월세나 원상복구 비용을 빼고 돌려주면 압류로 받을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주택 임대차보증금 가운데 일부는 압류가 금지될 수 있어, 계약 금액을 보고 압류할 수 있는 범위를 따집니다.
덕양 채권압류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덕양 아파트에 세 사는 채무자 보증금도 압류되나요?
채무자가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은 금전채권이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가 압류금지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 금액을 보고 범위를 정합니다.
집주인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채무자가 사는 집 주소만 알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과 호수까지 정확해야 하므로 우편물이나 계약 관련 자료에서 먼저 찾아봅니다.
계약 만료 전이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 집주인이 돌려줄 때가 되어야 받을 수 있어, 그 전까지는 압류로 묶어 두는 효과가 중심입니다. 집주인 진술이나 계약 자료로 만료 시점을 가늠해 그때 맞춰 추심합니다.
채무자가 갑자기 이사 가면요?
결정이 송달된 뒤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줘서는 안 되므로, 추심명령까지 받아 두었다면 그 돈을 채권자가 청구합니다. 송달 전에 이미 돌려줬다면 압류할 대상이 없어져, 이사 소식을 들으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 금전채권 압류명령 | 2026-11-04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 | 신청서 압류채권 특정 | 2026-11-04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 추심명령 | 2026-11-04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 압류금지채권 | 2026-11-04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24조(집행법원) ↗ |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관할 | 2026-11-04시행 2026. 2. 1.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청연 저널의 관련 글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