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경매 비용 계산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상대가 안 갚으면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마다 법원 비용과 보수가 다릅니다.

먼저 답부터

통장·급여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인지 4,000원(전자 3,600원)에 송달료가 제3채무자 1곳 기준 33,840원이고, 청연 보수는 보통 40만 원 전후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인지 5,000원에 감정·매각 비용 예납금이 보통 200만~300만 원 나오고, 재산을 모를 때 하는 재산명시·재산조회는 보수가 각 20만~30만 원입니다.

절차별 법원 비용과 보수

절차인지(서면 / 전자)송달료청연 보수(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4,000원 / 3,600원제3채무자 1곳 33,840원, 1곳 늘 때마다 11,280원40만 원 전후
재산명시1,000원법원 안내 기준20만~30만 원
재산조회법원 안내 기준조회 기관 수에 따라20만~30만 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1,000원법원 안내 기준20만~30만 원
가압류10,000원 / 9,000원당사자 1명당 16,920원40만~50만 원
부동산 강제경매5,000원 / 4,500원이해관계인 수에 따라40만~50만 원

송달료 1회분은 5,640원(2026. 7. 1.부터)입니다. 보수는 채무자·제3채무자 수와 집행권원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는 예납금이 따로

부동산 강제경매는 감정료·현황조사·매각 수수료 같은 비용을 법원이 정해 미리 내야 합니다. 청연이 처리한 사건 기준 보통 200만~300만 원이 나왔고, 근저당 같은 앞선 채권이 많으면 남는 돈이 없을 수 있어 등기부부터 봅니다.

통장을 압류해도 0원일 수 있는 이유

2026. 2. 1. 이후 접수 사건부터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안 되고, 생계비계좌에 들어온 돈도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래서 청연은 신청 전에 신용조회로 상대방의 예금과 현재 상황을 먼저 특정하고, 은행을 무작정 많이 넣어 송달료만 늘리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해 자주 묻는 것

비용은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나요?

집행 비용은 압류로 받아 오는 돈에서 먼저 충당됩니다. 다만 상대에게 받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은행을 여러 곳 넣으면 더 유리한가요?

압류 범위는 넓어지지만 1곳마다 송달료가 11,280원씩 늘고, 돈이 없는 계좌면 효과가 없습니다. 먼저 예금이 있을 만한 곳을 좁힙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6조 ↗강제집행·경매·재산명시 신청 인지와 전자소송 10분의 92026-11-09시행 2025. 3. 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생계비계좌·1월 생계비 예금 등 압류금지2026-11-08시행 2026. 2. 1.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2026-11-08시행 2026. 2. 1.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이 업무를 맡기실 때

비용은 자료를 본 뒤 항목별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금·법원 비용과 보수를 나눠 견적서로 드리고, 동의하신 뒤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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