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 채권압류 법무사

결정문 받은 뒤, 돈이 들어오기까지

핵심 답변

한강신도시에 사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왔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정이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부터 채권자가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받은 돈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미룰 때 추심금 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추심채권자만 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99다23888), 송달일과 진술서부터 확인해 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청구 시작제3채무자 송달 뒤
받은 뒤법원에 추심신고
지급 거부 시추심채권자가 추심금 소송
관할채무자 김포 거주 시 부천지원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송달일 확인

    결정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언제 송달됐는지 전자소송 기록으로 확인해, 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을 정합니다.

  2. 진술서 읽기

    제3채무자가 낸 진술서에서 채권이 있는지, 얼마인지, 먼저 들어온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해 실제로 받을 금액을 가늠합니다.

  3. 지급 청구와 신고

    은행이나 회사에 결정문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고, 돈이 들어오면 받은 금액을 법원에 추심신고하는 서류를 씁니다.

  4. 거부하면 소송

    제3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면 채권자 이름으로 추심금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결정문을 받고 다음을 모를 때
  • 은행이 돈을 안 줄 때
  • 회사가 진술서를 안 낼 때

놓치기 쉬운 점

  • 진술서에 채권이 없다고 나오면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압류 대상을 여러 갈래로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두면 절차가 정리되지 않으니, 돈을 받으면 바로 금액과 날짜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 결정이 나와도 진술서상 잔액이 압류금지 범위 안이라면 받을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강신도시 채권압류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한강신도시 채무자 통장 압류 결정이 나왔는데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고, 은행에 송달된 뒤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해야 받습니다. 송달일과 은행 진술을 확인한 뒤 청구 서류를 준비합니다.

은행이나 회사가 지급을 안 하면 채무자가 대신 소송하나요?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추심채권자만 낼 수 있고 채무자는 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그래서 채권자 이름으로 추심금 소송을 준비합니다.

받은 돈은 신고해야 하나요?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액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을 알려 주시면 신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진술서에 다른 압류가 있다고 나오면요?

먼저 들어온 압류와 겹치면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들 수 있어, 금액과 순서를 진술서로 확인한 뒤 다음 대상을 함께 정합니다. 앞선 압류가 어떤 채권자의 것인지도 진술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참고합니다.

관련 판례

추심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누가 소송을 하나요?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실무에서는 추심명령이 나오면 은행·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한은 채권자에게 넘어오고, 채무자 본인은 그 채권으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에 답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면 채권자 이름으로 추심금 소송을 준비하고, 그 전에 송달일과 진술서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추심명령2026-11-04시행 2026. 2. 1.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금전채권 압류명령2026-11-04시행 2026. 2. 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채권2026-11-04시행 2026. 2.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안내채권압류·추심명령의 요건과 신청, 이후 절차에 관한 법원 안내2026-08-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한다는 내용2026-10-22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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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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