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지급명령 법무사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핵심 답변

운정에서 지급명령을 냈는데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했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접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모자란 인지를 내고 청구원인과 증거를 소송 단계에 맞게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청연은 이의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보정할 인지와 다시 정리할 서면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의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의의 효과소송으로 이행
다시 접수하지 않음
할 일인지 보정·청구원인 정리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이의 내용 확인

    사건 기록에서 이의가 언제 들어왔는지, 이유를 적었는지 확인해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 파악합니다. 이의가 일부에만 들어왔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2. 인지 보정

    지급명령 때 낸 인지와 소송 인지의 차액을 계산해 보정 기한 안에 낼 수 있게 준비합니다. 보정할 금액은 법원 명령에 적힌 대로 맞춥니다.

  3. 청구원인 다시 쓰기

    상대방 주장을 감안해 청구원인과 증거를 소송 서면 형식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이의서에 적힌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다룹니다.

  4. 소송 진행 대비

    변론기일 등 이후 일정이 잡히면 낼 서면과 자료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법무사가 법정에서 대신 말할 수는 없어 출석에 필요한 준비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법원에서 이의 사실을 알렸을 때
  • 보정 명령을 받았을 때
  • 상대방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보정 명령의 기한을 넘기면 소송 진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받은 날을 적어 두셔야 합니다.
  • 이의서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소송에서 상대방이 새 주장을 낼 수 있어 증거를 넉넉히 준비합니다.
  • 이의가 청구 금액 일부에만 들어왔다면 다투지 않은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보고 대응을 정합니다.

운정 지급명령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운정 사는 상대방이 이의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인지를 더 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장의 10분의 1이어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보정 명령에 적힌 금액과 기한을 확인해 준비합니다. 기한 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이의 이유를 적지 않았는데요?

이의서에 이유가 없으면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는 이후 서면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쪽 증거부터 정리해 둡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소송으로 넘어가면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제출을 맡고 기일 출석은 당사자 본인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일정과 준비할 점을 미리 안내합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송달 후 2주 내 이의하면 효력 상실2026-11-04시행 2026. 10. 2.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이의 시 소송으로 이행2026-11-04시행 2026. 10.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화해신청서 등) ↗지급명령 인지 10분의 1, 이의 시 차액 보정2026-11-04시행 2025. 3. 1.
법무사법 제2조(업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등 법무사가 맡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합니다.2026-11-04시행 2026. 10. 2.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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