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지급명령 법무사
거래처 미수금, 등기부 확인부터
일산서구에서 사업을 하며 법인 거래처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신청서에 들어갈 회사 이름과 본점, 대표자는 신청 직전에 새로 뗀 법인 등기부를 보고 적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본점을 옮겼거나 대표가 바뀐 것을 모르고 예전 정보로 내면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세금계산서와 납품 기록을 정리하면서 등기부부터 새로 뗍니다. 청연은 거래 자료로 남은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급명령이 맞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 상대방 정보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
|---|---|
| 확인 시점 | 신청 직전 |
| 핵심 자료 | 계약서·세금계산서·납품 기록 |
| 청구 대상 | 물품·공사 대금 등 금전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거래 자료 정리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과 검수 기록, 일부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남은 금액을 확정합니다.
- 거래처 등기부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상호, 본점, 대표자를 확인하고 달라진 것이 있으면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 청구 금액 계산
원금에 약정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면 근거 자료와 맞춰 계산표를 만듭니다.
- 신청과 송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뒤 거래처에 송달됐는지, 이의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거래처가 이의하면 거래 자료를 소송용으로 다시 묶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 미룰 때
- 거래처 대표가 바뀌었을 때
- 일부만 받고 나머지가 밀릴 때
놓치기 쉬운 점
- 거래처가 품질이나 납기를 문제 삼아 대금을 다투고 있다면 이의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커 처음부터 소장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입금된 금액을 빼지 않고 청구하면 금액을 고쳐야 하는 일이 생기므로 입금 내역을 빠짐없이 주셔야 합니다.
- 거래처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서 법인과 대표를 섞어 적지 않습니다.
일산서구 지급명령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일산서구 거래처가 법인인데 지급명령이 되나요?
회사도 채무자로 삼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상호와 본점, 대표자를 확인해 신청서에 적습니다. 대표가 바뀐 직후라면 그 변경이 등기됐는지도 봅니다.
세금계산서만 있고 계약서가 없어요.
세금계산서와 납품 기록, 주고받은 메일이 거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문제 삼을 만한 대목이 있는지는 자료를 받아 본 뒤 짚어 드립니다.
거래처 본점이 다른 지역이면 어디에 내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 쪽 주소 등 법이 정한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져 거래처 본점이 있는 곳이 기본이 됩니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곳 등 다른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지연이자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가 있으면 원금과 함께 청구취지에 넣습니다. 약정이 없을 때 적용할 이율은 사건을 보고 정합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 지급명령 대상 청구(금전·대체물·유가증권) | 2026-11-04시행 2026. 10. 2. |
|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 | 지급명령 관할(전속관할) | 2026-11-04시행 2026. 10. 2. |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독촉)절차 안내」 | 지급명령 신청서에 적을 사항과 준비 서류, 법원 비용과 관할을 안내합니다. | 2026-08-17 |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 송달 후 2주 내 이의하면 효력 상실 | 2026-11-04시행 2026. 10. 2.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청연 저널의 관련 글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