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지급명령 법무사

거래처 미수금, 등기부 확인부터

핵심 답변

일산서구에서 사업을 하며 법인 거래처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신청서에 들어갈 회사 이름과 본점, 대표자는 신청 직전에 새로 뗀 법인 등기부를 보고 적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본점을 옮겼거나 대표가 바뀐 것을 모르고 예전 정보로 내면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세금계산서와 납품 기록을 정리하면서 등기부부터 새로 뗍니다. 청연은 거래 자료로 남은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급명령이 맞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대방 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확인 시점신청 직전
핵심 자료계약서·세금계산서·납품 기록
청구 대상물품·공사 대금 등 금전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거래 자료 정리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과 검수 기록, 일부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남은 금액을 확정합니다.

  2. 거래처 등기부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상호, 본점, 대표자를 확인하고 달라진 것이 있으면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3. 청구 금액 계산

    원금에 약정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면 근거 자료와 맞춰 계산표를 만듭니다.

  4. 신청과 송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뒤 거래처에 송달됐는지, 이의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거래처가 이의하면 거래 자료를 소송용으로 다시 묶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 미룰 때
  • 거래처 대표가 바뀌었을 때
  • 일부만 받고 나머지가 밀릴 때

놓치기 쉬운 점

  • 거래처가 품질이나 납기를 문제 삼아 대금을 다투고 있다면 이의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커 처음부터 소장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입금된 금액을 빼지 않고 청구하면 금액을 고쳐야 하는 일이 생기므로 입금 내역을 빠짐없이 주셔야 합니다.
  • 거래처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서 법인과 대표를 섞어 적지 않습니다.

일산서구 지급명령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일산서구 거래처가 법인인데 지급명령이 되나요?

회사도 채무자로 삼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상호와 본점, 대표자를 확인해 신청서에 적습니다. 대표가 바뀐 직후라면 그 변경이 등기됐는지도 봅니다.

세금계산서만 있고 계약서가 없어요.

세금계산서와 납품 기록, 주고받은 메일이 거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문제 삼을 만한 대목이 있는지는 자료를 받아 본 뒤 짚어 드립니다.

거래처 본점이 다른 지역이면 어디에 내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 쪽 주소 등 법이 정한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져 거래처 본점이 있는 곳이 기본이 됩니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곳 등 다른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지연이자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가 있으면 원금과 함께 청구취지에 넣습니다. 약정이 없을 때 적용할 이율은 사건을 보고 정합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지급명령 대상 청구(금전·대체물·유가증권)2026-11-04시행 2026. 10. 2.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지급명령 관할(전속관할)2026-11-04시행 2026. 10.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독촉)절차 안내」지급명령 신청서에 적을 사항과 준비 서류, 법원 비용과 관할을 안내합니다.2026-08-17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송달 후 2주 내 이의하면 효력 상실2026-11-04시행 2026. 10. 2.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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