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가압류 법무사
거래처 폐업 정리, 예금과 매출채권 묶기
일산서구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미루면서 폐업을 정리하고 있다면 부동산이 없더라도 거래처의 예금이나 거래처가 다른 회사에서 받을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돈을 줄 쪽인 은행이나 거래처의 고객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와 거래 기록에서 그 상대를 찾아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 대상 | 예금, 매출채권 같은 채권 |
|---|---|
| 특정할 것 | 제3채무자(은행, 고객사) |
| 채권 자료 | 세금계산서, 거래 기록 |
| 소명 | 폐업 정리 등 보전 필요성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미수금 정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을 맞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얼마인지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 제3채무자 찾기
거래처의 거래 은행과 거래처에 대금을 줄 고객사를 기존 거래 자료에서 찾아 정확한 법인 명칭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 폐업 정황 소명
폐업 공지, 매장 정리 사진, 연락을 피하는 메시지처럼 지금 묶어야 하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붙여 신청서를 씁니다.
- 결정 뒤 본안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물품대금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 집행권원을 받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거래처가 폐업한다고 할 때
- 물품대금이 몇 달째 밀렸을 때
- 거래처 고객사를 알고 있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거래처가 법인이면 법인 명의 재산만 묶을 수 있고, 대표 개인 재산까지 묶으려면 따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3채무자를 잘못 적으면 송달이 안 되거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사업자등록상 상호와 법인명을 구분해 적습니다.
- 폐업이 끝나 예금이 이미 빠져나간 뒤라면 실익이 줄어들어, 정리 움직임이 보일 때 바로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일산서구 가압류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일산서구 거래처가 폐업하는데 받을 돈을 지킬 방법이 있나요?
거래처 예금이나 거래처가 받을 매출채권을 가압류해 두면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이 있다는 자료와 폐업 정리 같은 사정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거래처의 고객사는 어떻게 아나요?
납품 경로, 거래처가 보낸 견적서나 메일에 나온 납품처처럼 기존 거래에서 드러난 정보가 단서가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곳은 신청 전에 함께 걸러 내고, 최근까지 거래가 이어진 곳을 앞에 둡니다.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보여 주지만,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은 입금 내역과 맞춰야 드러납니다. 둘을 같이 정리해 미수금을 계산하고 신청 금액으로 씁니다.
가압류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 비용, 법원이 명할 수 있는 담보 비용이 따로 들고 제3채무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와 송달료 같은 항목별 금액은 따로 만든 비용 글에서 보실 수 있고, 담보는 법원 명령을 받아 봐야 정해집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 가압류는 금전채권 장래 집행 보전 | 2026-11-04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 보전의 필요성 | 2026-11-04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 | 신청서 기재와 피보전권리·필요성 소명 | 2026-11-04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78조(가압류법원) ↗ | 가압류 관할(물건 소재지 또는 본안 관할법원) | 2026-11-04시행 2026. 2. 1. |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 |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음 | 2026-11-04시행 2026. 2. 1.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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