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파주에 토지나 주택을 가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 준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동산을 먼저 가압류해 시효를 멈춰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았으므로(2000다11102),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도록 본안 일정까지 함께 잡습니다.
| 효과 | 시효중단,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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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예 | 상대방 명의 토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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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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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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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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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시효 계산
갚기로 한 날과 마지막으로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한 날을 확인해,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 부동산 특정
상대방 명의 토지나 주택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여러 필지면 청구 금액에 맞춰 대상을 고릅니다.
- 고양지원 신청
채권 자료와 보전 필요성 자료를 붙여 고양지원에 내고,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된 날을 기록해 둡니다.
- 본안으로 연결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비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갚기로 한 날이 오래 지났을 때
- 상대방이 읍면 땅을 갖고 있을 때
- 소송 준비가 늦어질 때
놓치기 쉬운 점
-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집행이 해제되면 그 뒤의 시효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를 유지하는 동안 본안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 시효를 멈추려는 목적이라도 보전의 필요성은 따로 소명해야 해서, 상대방 재산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읍면 토지는 공유자가 많거나 명의가 오래된 경우가 있어, 상대방 지분이 실제로 얼마인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파주 가압류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파주 땅을 가압류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고, 그 효력은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이어집니다. 다만 가압류가 취소되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본안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시효가 며칠밖에 안 남았으면요?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신청을 서두를 수 있지만,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는 신청일과 결정, 집행 경과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효 마지막 날부터 알려 주세요.
금촌 주택이 오래된 명의라 상대방 것인지 모르겠어요.
가압류는 상대방 재산이어야 하므로 등기부 명의가 상대방과 다르면 바로 진행하기 어렵고, 상속이 됐는지 등 명의 사정부터 확인해 방법을 정합니다. 확인되면 상대방 몫이 얼마인지도 함께 따집니다.
시효 때문에 가압류했으면 본안은 언제 내나요?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 뒤 3년이 지나면 취소 신청도 가능해 오래 미룰 수 없습니다. 보통은 가압류 결정 직후 본안 서류 준비에 들어가고, 시효 문제로 서둘렀던 만큼 본안 증거도 그때 다시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
가압류를 해 두면 그동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실무에서는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것과 함께 소멸시효를 멈추는 효과도 있고, 그 효과는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은 소송 준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압류부터 신청해 시효 문제를 먼저 막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집행이 해제되면 그 뒤 효과는 달라지므로 본안 절차까지 일정을 같이 잡습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파주 가압류 법무사 상담, 받은 서류 사진부터 보내 주세요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