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 매매등기 법무사
문산 부모님 집, 자녀가 살 때
문산에 있는 부모님 집을 자녀가 사는 것처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취득세법상 먼저 증여로 보고, 대금을 실제로 냈다는 증명이 있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2026. 1. 1.부터는 대금을 냈더라도 시가인정액과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 다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청연은 정하신 가격부터 시가와 맞춰 봅니다.
| 등기소 | 파주등기소(운정 금바위로 40) |
|---|---|
| 가족 간 매매 | 원칙은 증여로 봄 |
| 매매 인정 | 대금 지급 증명 |
| 증여로 보는 차이 | 3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시가 자료 모으기
문산 집과 비슷한 주택이나 같은 단지의 최근 거래를 찾아 시가를 가늠하고, 정한 매매가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합니다.
- 대금 흐름 설계
사는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대금이 오가게 하고, 그 돈의 출처가 될 소득이나 대출 자료를 같이 준비하시게 합니다.
- 세무 확인 연결
부모의 양도세나 자녀의 증여세 문제는 세무사 검토가 필요해 함께 확인하도록 연결하고, 등기는 그 결론에 맞춰 준비합니다.
- 신고와 이전등기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이전등기를 넣으며, 대금 지급 자료는 나중에 설명할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보관해 두시라고 안내합니다. 대금을 나눠 낸 경우라면 각 이체 날짜와 금액을 표로 묶어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부모님 집을 자녀가 사려 할 때
- 배우자에게 지분을 팔 때
- 시세보다 싸게 넘기려 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차이가 5% 이상이면 매매로 보더라도 실제 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니, 조금 싸게 사는 것도 세금에는 반영됩니다.
- 지분만 사는 경우에도 전체를 산 것으로 보고 시가와의 차이를 계산하므로(2026. 10. 1. 시행) 지분이 작다고 기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현금으로 주고받거나 차용증만 써 둔 거래는 대금 지급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좌 이체로 흐름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문산 매매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문산 부모님 집을 시세대로 사면 매매로 보나요?
대금을 실제로 낸 것이 소득이나 재산 처분 자료로 증명되면 매매로 봅니다. 시세와 같은 가격이라도 돈의 흐름이 남아 있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비율이 30% 아래면 문제가 없나요?
금액 기준이 하나 더 있어 차이가 3억 원 이상이면 비율이 낮아도 증여로 봅니다. 시가가 높은 집일수록 이 금액 기준에 먼저 닿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사고팔아도 거래신고를 하나요?
가족 사이 거래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없이 직접 계약하셨다면 당사자가 챙겨야 해 그 방법도 안내합니다.
세금 계산까지 해 주나요?
취득세는 신고 단계에서 함께 계산해 드리지만 양도세와 증여세 판단은 세무사 영역이라 따로 검토를 받으시도록 연결합니다. 그 검토 결과에 맞춰 매매가와 등기 일정을 정합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 ↗ | 가족 간 취득은 증여로 보되 대가 지급이 증명되면 유상, 시가인정액과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 증여로 봄 | 2026-11-09시행 2026. 1. 1.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 | 차액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지분은 전체 기준 | 2026-11-09시행 2026. 10. 1.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 특수관계인 간 차액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이면 시가인정액으로 과세 | 2026-11-09시행 2026. 10. 1.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 계약일부터 30일 내 거래신고 | 2026-11-04시행 2024. 5. 17. |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 취득일부터 60일 취득세 신고 | 2026-11-04시행 2026. 1. 1.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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