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 매매등기 법무사

금촌 구옥 거래, 등기부부터 다시

핵심 답변

금촌처럼 오래된 주택과 상가가 많은 곳은 등기부에 예전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계약 뒤 새 권리가 들어오는 일이 있어, 잔금 직전에 최신 등기부를 다시 여는 일이 빠질 수 없습니다. 잔금을 치르고도 등기를 오래 미뤄 둔 거래라면 집을 넘겨받아 계속 써 왔을 때 지금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청연은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읍니다.

등기소파주등기소(운정 금바위로 40)
잔금 직전최신 등기부 재확인
신청 기한잔금일부터 60일, 넘기면 과태료
미뤄 둔 등기계약서·영수증·점유 자료부터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계약 때 등기부와 비교

    계약하실 때 받은 등기부와 오늘자 등기부를 나란히 놓고 갑구와 을구에 새로 생긴 줄이 있는지 봅니다.

  2. 남은 권리 정리 방법

    예전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잔금에서 갚고 지울지, 매도인이 먼저 정리할지 정해 잔금 조건에 반영하시도록 안내합니다.

  3. 오래된 거래는 자료부터

    잔금을 오래전에 치른 거래라면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그 집을 써 온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고 매도인이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4. 신청과 결과 확인

    당일 다시 본 등기부에 변동이 없으면 접수하고, 완료된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남은 권리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계약 뒤 등기부가 바뀌었을 때
  • 예전에 산 집이 아직 남의 명의일 때
  • 옛 근저당이 지워지지 않았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잔금일부터 6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으니 사정이 있어 미루더라도 기한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 매도인이 그사이 돌아가셨다면 상속인 전원의 협조나 판결이 있어야 해 일이 커지므로, 미뤄 둔 등기는 서둘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건물은 등기부 표시와 실제 건물이 달라진 경우가 있어 계약서 표시와 등기부 표시가 같은지도 함께 봅니다.

금촌 매매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금촌 집을 오래전에 샀는데 아직 매도인 명의예요.

잔금을 치르고 집을 넘겨받아 계속 써 왔다면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76다148)이 있어 지금도 등기를 받을 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협조하면 매매등기로 바로 진행하고, 협조가 어려우면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해 사정부터 듣습니다.

계약 뒤 가압류가 들어오면 잔금을 치러도 되나요?

가압류가 새로 들어왔다면 그대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과 해결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변동을 발견하면 바로 알려 드리고, 잔금 진행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실 수 있게 내용을 설명합니다.

옛 근저당이 남아 있는데 대출은 다 갚았다고 합니다.

빚을 다 갚았어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그대로 남습니다. 매도인 쪽에서 말소 서류를 받아 이전등기와 함께 지우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등기부는 직접 떼어 봐도 되나요?

직접 발급받아 보셔도 됩니다. 다만 잔금 당일 변동은 접수 직전에 다시 봐야 의미가 있어 그 시점 확인은 청연이 맡습니다.

관련 판례

잔금을 치르고 오래 등기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

실무에서는 잔금을 치르고 집을 넘겨받아 계속 쓰고 있었다면 오래 지났어도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일부터 60일을 넘긴 데 대한 과태료는 따로 문제될 수 있고,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전원의 협조나 판결이 필요하므로 매매계약서·잔금 영수증·점유 사실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잔금일부터 60일 내 신청2026-11-04시행 2022. 1.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과태료) ↗신청의무 해태 시 과태료2026-11-04시행 2022. 1. 1.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공동신청2026-11-04시행 2025.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과/소 안내 ↗고양시 부동산은 고양등기소, 파주시 부동산은 파주등기소가 등기를 맡는다는 내용2026-10-22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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