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상속등기 법무사
합의가 안 돼도 멈추지 않으려면
대화동 아파트를 두고 형제끼리 누가 가질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분할 등기는 할 수 없지만, 법정상속분대로라면 분할협의서 없이 상속인 전원의 지분으로 등기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한 안에 일단 명의를 정리하는 데는 쓸 수 있어도 나중에 다시 나누려면 절차가 한 번 더 생기므로, 청연은 합의 가능성과 기한을 함께 보고 어느 쪽이 나을지 말씀드립니다.
| 합의 안 될 때 | 법정상속분 등기 가능 |
|---|---|
| 분할협의서 | 필요 없음 |
| 이후 분할 | 다시 협의 또는 가정법원 청구 |
| 등기 | 고양등기소, 다른 등기소도 가능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쟁점 듣기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합의가 막힌 이유가 금액인지 다른 사정인지 먼저 듣고 기록합니다. 의뢰인 쪽 이야기만으로 다른 형제의 뜻을 단정하지 않고, 필요하면 연락할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 법정지분 계산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그대로 등기하면 등기부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립니다.
- 방법 고르기
곧 합의할 수 있으면 기다렸다 협의분할로, 길어질 것 같으면 법정지분 등기로 먼저 정리하는 쪽을 비교합니다.
- 이후 길 안내
법정지분 등기 뒤 합의가 되면 협의분할로 지분을 옮기고, 끝내 안 되면 가정법원 분할 청구가 남는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형제 사이 의견이 갈릴 때
- 연락을 피하는 상속인이 있을 때
- 기한은 다가오는데 합의가 안 될 때
놓치기 쉬운 점
- 법정지분으로 등기하면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쓸 때 지분을 가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쓸 해법이라기보다 한때 거쳐 가는 방법으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상속인의 인감만 받아 협의서를 꾸미면 등기가 되지 않거나 다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기한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흐르므로,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기한부터 지킬 방법을 먼저 정합니다.
대화 상속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대화 아파트, 형제 한 명이 반대하면 상속등기를 못 하나요?
협의분할은 할 수 없지만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지분으로 하는 등기는 분할협의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법정지분으로 해 두면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다시 등기해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되면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결과가 나오면 그 심판에 따라 등기합니다. 심판까지 가면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취득세 기한을 어떻게 지킬지도 같이 정합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는 어떻게 하나요?
아예 소재를 모르는 경우와 연락은 닿는데 답이 없는 경우는 밟을 절차가 달라, 마지막 연락 시점과 주소 자료부터 받아 봅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 상속등기 단독신청(③) | 2026-11-04시행 2025. 1. 31. |
|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 | 상속·유증 사건 범위 | 2026-11-04시행 2026. 11. 3. |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 상속 6개월, 증여 등 무상취득 3개월(달의 말일부터) | 2026-11-09시행 2026. 1. 1.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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