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엽 상속등기 법무사
집 없는 자녀가 받으면 세금이 줄까
주엽 아파트를 집이 없는 자녀가 상속받아 그 가구가 1주택이 되면 취득세 등이 공시가격의 0.96%로 낮아질 수 있어, 같은 아파트라도 누구 앞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상속인 본인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구원의 주택까지 따지므로, 청연은 상속인 가구별 주택 보유를 먼저 받아 특례가 맞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협의 방향을 같이 정합니다.
| 일반 상속 | 공시가격의 2.96% |
|---|---|
| 85㎡ 초과 | 3.16% |
| 무주택 가구 1주택 | 0.96% |
| 판단 단위 | 상속인 가구 |
| 과세 기준 | 시가표준액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가구별 주택 확인
상속인마다 함께 사는 가족과 그 가족 명의 주택을 받아 상속 전 주택 수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주택으로 볼지 애매한 부동산이 있으면 따로 표시해 둡니다.
- 명의안별 계산
무주택 자녀 단독, 형제 공동처럼 받는 방법별로 취득세를 계산해 비교표를 드립니다. 비교표에는 상속인별로 부담할 금액까지 나눠 적습니다.
- 협의서 작성
가족이 정한 명의대로 분할협의서를 쓰고 전원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 특례 적용 신고
특례 요건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취득세를 신고하고 이어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자녀 중 무주택자가 있을 때
- 누구 명의로 할지 정하기 전
- 세금 차이를 미리 알고 싶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여럿이 공동으로 받으면 지분마다 상속인 가구 사정이 달라 특례 적용이 갈릴 수 있습니다.
- 함께 사는 부모나 배우자 명의 주택도 가구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어, 본인 명의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 특례는 취득세에 관한 것이고 상속세는 따로 계산하므로 세무 검토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가 취득세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엽 상속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주엽 아파트를 무주택 아들 명의로 하면 0.96%인가요?
아들 가구가 상속 전에 주택이 없었고 상속으로 1주택이 된다면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 주택도 따지므로 가구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85㎡가 넘는 아파트는요?
85㎡를 넘으면 일반 상속 세율이 3.16%로 올라갑니다. 특례가 맞는 경우의 정확한 금액은 면적과 공시가격을 넣어 계산해 드립니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바뀌니 상속개시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어머니가 이미 집이 있으면요?
어머니 가구는 특례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무주택 가구 자녀가 있는지와 비교해 명의를 정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께 집을 드리는 것이 가족 사정에 맞다면 세금 차이를 알고 정하시면 됩니다.
특례를 받으면 등기 서류가 달라지나요?
등기 서류는 같지만 취득세 신고 때 가구 주택 수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미리 준비합니다. 주민등록표처럼 가구 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떼어 두시면 진행이 빠릅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 |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세율 | 2026-11-04시행 2026. 1. 1. |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상속 취득세율 | 2026-11-04시행 2026. 1. 1. |
|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 지방교육세율 | 2026-11-04시행 2026. 1. 1. |
|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감정가액 등), 상속은 시가표준액 | 2026-11-09시행 2026. 1. 1. |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 | 2026-11-04시행 2026. 3. 17.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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