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엽 상속등기 법무사

집 없는 자녀가 받으면 세금이 줄까

핵심 답변

주엽 아파트를 집이 없는 자녀가 상속받아 그 가구가 1주택이 되면 취득세 등이 공시가격의 0.96%로 낮아질 수 있어, 같은 아파트라도 누구 앞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상속인 본인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구원의 주택까지 따지므로, 청연은 상속인 가구별 주택 보유를 먼저 받아 특례가 맞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협의 방향을 같이 정합니다.

일반 상속공시가격의 2.96%
85㎡ 초과3.16%
무주택 가구 1주택0.96%
판단 단위상속인 가구
과세 기준시가표준액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가구별 주택 확인

    상속인마다 함께 사는 가족과 그 가족 명의 주택을 받아 상속 전 주택 수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주택으로 볼지 애매한 부동산이 있으면 따로 표시해 둡니다.

  2. 명의안별 계산

    무주택 자녀 단독, 형제 공동처럼 받는 방법별로 취득세를 계산해 비교표를 드립니다. 비교표에는 상속인별로 부담할 금액까지 나눠 적습니다.

  3. 협의서 작성

    가족이 정한 명의대로 분할협의서를 쓰고 전원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4. 특례 적용 신고

    특례 요건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취득세를 신고하고 이어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자녀 중 무주택자가 있을 때
  • 누구 명의로 할지 정하기 전
  • 세금 차이를 미리 알고 싶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여럿이 공동으로 받으면 지분마다 상속인 가구 사정이 달라 특례 적용이 갈릴 수 있습니다.
  • 함께 사는 부모나 배우자 명의 주택도 가구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어, 본인 명의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 특례는 취득세에 관한 것이고 상속세는 따로 계산하므로 세무 검토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가 취득세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엽 상속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주엽 아파트를 무주택 아들 명의로 하면 0.96%인가요?

아들 가구가 상속 전에 주택이 없었고 상속으로 1주택이 된다면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 주택도 따지므로 가구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85㎡가 넘는 아파트는요?

85㎡를 넘으면 일반 상속 세율이 3.16%로 올라갑니다. 특례가 맞는 경우의 정확한 금액은 면적과 공시가격을 넣어 계산해 드립니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바뀌니 상속개시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어머니가 이미 집이 있으면요?

어머니 가구는 특례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무주택 가구 자녀가 있는지와 비교해 명의를 정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께 집을 드리는 것이 가족 사정에 맞다면 세금 차이를 알고 정하시면 됩니다.

특례를 받으면 등기 서류가 달라지나요?

등기 서류는 같지만 취득세 신고 때 가구 주택 수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미리 준비합니다. 주민등록표처럼 가구 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떼어 두시면 진행이 빠릅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세율2026-11-04시행 2026. 1.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상속 취득세율2026-11-04시행 2026. 1. 1.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율2026-11-04시행 2026. 1. 1.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감정가액 등), 상속은 시가표준액2026-11-09시행 2026. 1. 1.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2026-11-04시행 2026. 3. 17.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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